대법원판결이 이루어지고 2년 이상이 흐른 시점에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해 보면, 긍정적인 변화로는 과거에 비해 무의미한 연명시술을 하는 경우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2010년에 개정되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암관리법 개정안에서 말기 암환자의 경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점이다.

 

하지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의사결정에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 가장 큰 장벽은 문화적 요인이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암환자의 경우, 환자가 암이라는 질병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본인에게 대부분 통보하고 있으나, 임종이 임박한 말기로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는 20-30% 수준에 불과하다.

 

자신의 병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는 20-30%의 환자는 ‘사전의료의향서 (사전의료지시서, advance directives)'를 통하여 본인이 어떤 치료를 원하고 어떤 것은 원하지 않는 지를 문서로 남길 가능성이 있지만, 70-80%의 말기 환자는 자신의 병 상태를 정확히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종하고 있다. 이 경우, 환자의 가치관을 어떻게 의학적 결정에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김할머니 사건의 경우도, 의식 소실로 의사표현을 할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평소에 무의미한 연명시술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법원에서 진술하였고, 법원도 판단하여 환자의 가치관을 추정적으로 반영시켰다. 다른 표현으로 요약하면, 추정적 의사에 의한 가족들의 대리결정이었다. 이후 진행된 입법화 논의에서 대리결정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현재도 관련법 제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환자의 가치관을 의학적 결정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환자에게 질병상태를 정확히 통보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 환자에게 죽음에 대하여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음은 한국, 일본 및 중국과 같은 유교 문화권에서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같은 점을 반영하여, 2000년 제정된 대만의 자연사법은 환자의 가치관을 반영하여 가족들에 의한 대리결정을 인정하였다. 또, 2007년 일본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환자 본인이 직접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환자의 가치관을 반영하여 가족과 의료진이 상의하여 어떤 결정이 환자에게 최선인지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