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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2009)2017-07-14 18:00:07
카테고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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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0128)_1.hwp (18.5KB)
 
 
1월 28일 심재철(한나라당)의원이 의료서비스 제공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이를 제도화하는 인증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상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의료의 질(質)을 높이기 위하여 종합병원 및 300병상(病床) 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 제도임. 그러나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의 이원화(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병원협회) 및 전문인력의 부재로 인한 전문성과 객관성의 미흡,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평가목적과 대상이 유사한 각종 평가제도의 중복으로 평가기관과 평가대상 의료기관의 인적·재정적·행적적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여러 종류의 평가를 중복하여 받는 대형병원보다 평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병원에 대한 의료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기관 평가를 일부 대형병원만 강제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한 각종 평가제도를 통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부 대형병원은 중복하여 평가를 받지만 오히려 평가를 통한 관리가 필요한 중소병원은 평가에서 제외됨으로써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에 위협이 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노력을 유도하며 인증결과 공표를 통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함과 아울러,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인증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대상·기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다만,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과가 설치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함(시행일 2013. 1. 1). 다만, 요양병원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기관 요양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함(안 제58조제1항 및 제5항).
나. 평가의 독립성·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업무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안 제58조제2항).
다. 의료기관 인증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 공표시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함(안 제58조제3항).
라. 인증결과를 활용하여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4항).
마.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 의한 의료기관 평가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7항 신설).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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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아닌 모든 곳에서 전시] 안내전시기간: 2024. 2. 6 - 2024. 3. 24 전시장소: 김근태기념도서관 전관 기획: 이희경참여 작가: 워꺼라운드 (김건희, 방아란, 양효윤, 이동경, 이희경) 주관.주최: 워꺼라운드후원: 인권의학연구소, 김근태기념도서관 퍼포먼스: 2024. 2. 17. 14시1. <잘 지냈나요?>구성: 이희경 / 낭독: 이동석2. <자화상>시: 정명자 / 구성: 이동경, 양효윤 / 출연: 정명자, 양효윤 / 음향디자인: 신동원원문보기 : lrl.kr/Jhmj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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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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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 정기 총회 개최 안내1. (사)인권의학연구소는 모든 임원과 정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2. 오는 2024년 2월 26일(월) 늦은 5시부터 인권의학연구소는 정관 제20조(총회소집)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3. 2024년 정기총회는 인권의학연구소 1층 소강당에서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4. 이번 정기총회 안건은 - 2023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대한 감사결과 심의 - 2024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계획(안) 심의 - 기타 안건5. 부득이하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임원과 정회원께서는 2024년 정기총회 개최(2월 26일) 전까지 위임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으로 문자 사진(010-6375-6234), 이메일(imhrc@naver.com), Fax(02-711-7589)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랍니다.문의: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 (02-711-7588, imhrc@naver.com)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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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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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생 모집](사)인권의학연구소는 2024년 제3회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사업은 연구소 후원회원이자 『열세 살 여공의 삶』의 저자인 신순애 선생의 기부로 마련되었습니다.신순애 기부자의 지향에 따라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의 교육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본 장학사업을 통해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는 물론 그 2, 3세대가 민주화를 위한 국가폭력 피해자의 저항과 희생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자세항 사항은 아래 포스터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imhr.or.kr/index.php/notice/?board_name=notice&mode=view&board_action=modify&board_pid=79&search_...문의사항은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imhrc@naver.com- 전 화 : 02-711-7588#인권의학연구소, #장학사업,#2023년장학생모집,#장학생모집, #국가폭력,#교육,#장학생, #장학생선발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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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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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집단 치유 프로그램]“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여러 측면에서의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한 이들의 안부를 묻고 위로하며 연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어쩌면 우리 모두는 공익제보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서 그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그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사회라는 선물을 안겨 주었지만, 정작 그들의 일상은 산산조각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인권의학연구소는 이들을 위한 작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공익제보자 #치유프로그램 #인권의학연구소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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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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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합니다]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개소 10주년에 초청합니다.6월 26일(월) 오후 3시, 김근태기념치유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를 합니다.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는 물론 만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지난 1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처음의 각오와 의지를 겸허히 돌아보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세월이 흘러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피해자들과 정의의 편에 서 있겠다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다시 모아보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일시: 2023년 6월 26일 오후 3시-장소: 성가소비녀회 내 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주소: 성북구 길음로 9길 46번지)-문의: 02-711-7588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올림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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