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발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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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권력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발의 (2009)2017-07-14 17:59:05
카테고리	법안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공권력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1217)_1.hwp (19KB)
지난 12월 17일 정동영(무소속)의원 등 국회의원 36명은 공권력에 의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정신적 외상 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공권력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외상 치유를 위한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법률안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오랜 기간 그 후유증에 시달리며 자살, 우울증,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등의 2차적 피해를 겪고 있음. 이는 신체적인 손상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후에 오게 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에 기인하는 것으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후유증은 심각해지며 추후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가족의 해체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됨.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공포로 일반범죄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구제에 대한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권력남용 등에 의한 공권력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생명과 신체의 피해에 대한 보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그 기준조차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 1985년 UN에서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을 통해 공권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공권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인권피해자들의 정신적 외상 치유를 통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명예 회복, 정상적 사회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 가. 이 법은 정부의 공권력 사용 및 책임과 관련되어 인권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그 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원활한 치유와 지원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권력 피해자”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국가가 권력남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국내 형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인권과 관련한 국제 규범을 위반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상해를 포함한 피해, 정서적 고통, 경제적 손실 또는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군 자살, 과잉진압, 강압수사, 고문, 공무 중 사고, 재난 등과 국가의 지원책임이 있는 폭력 피해자도 포함)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 피부양자를 포함함(안 제3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권력 피해자의 피해정도,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상응하여 상담․의료 서비스 지원, 법률구조, 취업관련 등의 모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7조).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Z0K9L1K2H1G7Z1P4N5C6B3G5Q3I2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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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24

[때아닌 모든 곳에서 전시] 안내전시기간: 2024. 2. 6 - 2024. 3. 24 전시장소: 김근태기념도서관 전관 기획: 이희경참여 작가: 워꺼라운드 (김건희, 방아란, 양효윤, 이동경, 이희경) 주관.주최: 워꺼라운드후원: 인권의학연구소, 김근태기념도서관 퍼포먼스: 2024. 2. 17. 14시1. <잘 지냈나요?>구성: 이희경 / 낭독: 이동석2. <자화상>시: 정명자 / 구성: 이동경, 양효윤 / 출연: 정명자, 양효윤 / 음향디자인: 신동원원문보기 : lrl.kr/Jhmj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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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24

[공지] 2024 정기 총회 개최 안내1. (사)인권의학연구소는 모든 임원과 정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2. 오는 2024년 2월 26일(월) 늦은 5시부터 인권의학연구소는 정관 제20조(총회소집)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3. 2024년 정기총회는 인권의학연구소 1층 소강당에서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4. 이번 정기총회 안건은 - 2023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대한 감사결과 심의 - 2024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계획(안) 심의 - 기타 안건5. 부득이하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임원과 정회원께서는 2024년 정기총회 개최(2월 26일) 전까지 위임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으로 문자 사진(010-6375-6234), 이메일(imhrc@naver.com), Fax(02-711-7589)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랍니다.문의: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 (02-711-7588, imhrc@naver.com)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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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23

[2024년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생 모집](사)인권의학연구소는 2024년 제3회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사업은 연구소 후원회원이자 『열세 살 여공의 삶』의 저자인 신순애 선생의 기부로 마련되었습니다.신순애 기부자의 지향에 따라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의 교육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본 장학사업을 통해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는 물론 그 2, 3세대가 민주화를 위한 국가폭력 피해자의 저항과 희생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자세항 사항은 아래 포스터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imhr.or.kr/index.php/notice/?board_name=notice&mode=view&board_action=modify&board_pid=79&search_...문의사항은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imhrc@naver.com- 전 화 : 02-711-7588#인권의학연구소, #장학사업,#2023년장학생모집,#장학생모집, #국가폭력,#교육,#장학생, #장학생선발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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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23

[공익제보자 집단 치유 프로그램]“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여러 측면에서의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한 이들의 안부를 묻고 위로하며 연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어쩌면 우리 모두는 공익제보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서 그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그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사회라는 선물을 안겨 주었지만, 정작 그들의 일상은 산산조각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인권의학연구소는 이들을 위한 작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공익제보자 #치유프로그램 #인권의학연구소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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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23

[초대합니다]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개소 10주년에 초청합니다.6월 26일(월) 오후 3시, 김근태기념치유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를 합니다.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는 물론 만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지난 1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처음의 각오와 의지를 겸허히 돌아보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세월이 흘러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피해자들과 정의의 편에 서 있겠다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다시 모아보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일시: 2023년 6월 26일 오후 3시-장소: 성가소비녀회 내 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주소: 성북구 길음로 9길 46번지)-문의: 02-711-7588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올림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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