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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CBS라디오- 시사자키 양병삼입니다 인터뷰 (2010.4.16)2017-07-17 16:45:24
카테고리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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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cbs시사자키_인터뷰_(4-16)_3.hwp (27.5KB)
천안함 침몰사건......정신적 외상에 대한 국가적 지원시스템 부재
 
“훈장”과 “보상금” 보다.... 유족의 고통과 슬픔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일이 절실
 
 
천안함 함미가 인양되던 지난 4월 16일(목) 인권의학연구소 이화영 대표는 CBS라디오 <시사자키 양병삼입니다>에서 “천안함 침몰사건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들의 정신적 외상에 대한 국가적 지원시스템 부재를 다시 확인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지금 절실한 것은 훈장과 보상금보다 유족의 고통과 슬픔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화영 대표의 인터뷰 요약이다.
 
 
천안함 침몰사건은 지나간 대형 사건사고들을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고,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연평해전 등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사건사고들을 돌이켜보면 우리사회가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 명확히 보입니다. 성수대교 붕괴로 딸을 잃은 한 아버지는 몇 년 후 그 다리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고, 연평해전으로 남편을 잃은 한 아내는 훈장을 반납한 뒤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유족들에게 왜 이런 결과를 나타났을까요?
 
천안함 침몰사건을 지켜보면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신문의 칼럼은 “천안함의 이면, ‘방치 방치 방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사고발생 이후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지엽적인 지원과 관심 이외 국가차원의 어떠한 구제시스템도 지원시스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보호시스템 없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중대한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지원하는 국가적·사회적 시스템은 대부분 형식적이거나 부분적이었습니다. ‘구조금지급’ 형태의 경제적 보상 이외에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정신적 외상을 돌보는 일에는 소홀했습니다. 정신 심리적 의료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도 부족했고 정신적 외상치유를 위한 법안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이고 유엔인권이사국이라고 자부하지만 피해자 지원 면에서는 후진국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서구선진국처럼 사건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에 대해 즉시 개입하는 위기센터(crisis center)와 지속적인 피해자 지원프로그램(victim assistance program) 등 전문적이고도 포괄적인 지원시스템이 시급합니다.
 
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는 것처럼 사건사고 후 그로 인한 아픔을 돌보는 일도 국가의 책임입니다.
‘훈장’과 ‘위로금’보다 절실한 것은 그들의 고통과 슬픔, 외로움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일입니다.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 대표)
 
- 인터뷰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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