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관리서비스법' 검토 보고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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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관리서비스법" 검토 보고서 (2010)2017-07-18 11:27:32
카테고리	보고서
작성자	관리자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대책 [건강관리서비스법]안 검토 보고서 발표 사단법인시민건강증진연구소(소장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5월 변웅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시민건강이슈 1호’)를 8월 5일 공개하였습니다. “[건강관리서비스법],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안인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보고서는 요약문과 함께 ‘Q &A'를 담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구소가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대하여 주목한 문제의식과 평가는 크게 네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법안이 전제하고 있는 내용의 문제 우리 연구소는 이 법안이 그동안 건강증진, 평생국민건강관리 등의 표현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 오던 ‘건강관리사업’이 민간서비스 제공자를 중심으로 한 시장에 맡겨진다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지역사회 주민’과 같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개인’별로 접근되는 서비스 방식으로 전환하며,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분리시키는 등 여러 특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이와 같은 전제에 대해 보건학적, 법률적 차원에서 상당히 무리하며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2) 법안의 추진 동력에 대한 평가 더욱이 우리 연구소는 현 정부가 이 제도를 추진하는 동력이 보건정책에 있기 보다는 경제적, 산업적 효과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기대효과 보다도 2조원 내외의 시장이 형성되고, 3만 8천여명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으며, u-health와 같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 정부에게 ‘건강관리서비스’는 ‘보건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의 일환이며, 시민사회에서 이를 ‘의료민영화 관련 법률’로 보는 이유가 일정하게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3)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 우리 연구소는 검토 결과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가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낙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지원과 같은 공공재정 측면에서의 지원이 있거나 아니면 민간보험을 활용한 방식이 아니고서는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만큼의 시장이 만들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미국과 같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건강관리체계가 형성될 것을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가 되면 서비스의 상품화 ․ 고급화 경향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것과 국민의료비가 늘어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4) 기존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평가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률과 상충되는 내용이 많다는 점도 혼란을 발생시키는 부작용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과는 법률의 목적과 대상, 서비스 내용 등에서 상당한 수준에서 중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독립 법안으로 입법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의 평가와 함께 우리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①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입법 추진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지역보건법]을 개정하여 보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② 인구 5만명당 1개의 보건지소를 확대하고, 주민참여형 보건지소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건강관리 사업을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③ 보건, 의료, 복지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관리의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④ 중장기적으로 ‘주치의제’ 도입을 비롯한 포괄적 1차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⑤ 보건지소 확대 설치 의무화와 주민참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활동 등 지방자치단체와 보험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법률적 근거를 설치하고, 민간 건강관리회사의 등록과 관리를 하며 공공기관이 영리적 목적의 기관에 건강관리사업을 위탁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법률적 개정사항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연구소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연구소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 이 보고서의 전문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홈페이지(http://health.re.kr) 자료마당 - 문서자료실에서 누구나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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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아닌 모든 곳에서 전시] 안내전시기간: 2024. 2. 6 - 2024. 3. 24 전시장소: 김근태기념도서관 전관 기획: 이희경참여 작가: 워꺼라운드 (김건희, 방아란, 양효윤, 이동경, 이희경) 주관.주최: 워꺼라운드후원: 인권의학연구소, 김근태기념도서관 퍼포먼스: 2024. 2. 17. 14시1. <잘 지냈나요?>구성: 이희경 / 낭독: 이동석2. <자화상>시: 정명자 / 구성: 이동경, 양효윤 / 출연: 정명자, 양효윤 / 음향디자인: 신동원원문보기 : lrl.kr/Jhmj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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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24

[공지] 2024 정기 총회 개최 안내1. (사)인권의학연구소는 모든 임원과 정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2. 오는 2024년 2월 26일(월) 늦은 5시부터 인권의학연구소는 정관 제20조(총회소집)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3. 2024년 정기총회는 인권의학연구소 1층 소강당에서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4. 이번 정기총회 안건은 - 2023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대한 감사결과 심의 - 2024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계획(안) 심의 - 기타 안건5. 부득이하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임원과 정회원께서는 2024년 정기총회 개최(2월 26일) 전까지 위임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으로 문자 사진(010-6375-6234), 이메일(imhrc@naver.com), Fax(02-711-7589)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랍니다.문의: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 (02-711-7588, imhrc@naver.com)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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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23

[2024년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생 모집](사)인권의학연구소는 2024년 제3회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사업은 연구소 후원회원이자 『열세 살 여공의 삶』의 저자인 신순애 선생의 기부로 마련되었습니다.신순애 기부자의 지향에 따라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의 교육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본 장학사업을 통해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는 물론 그 2, 3세대가 민주화를 위한 국가폭력 피해자의 저항과 희생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자세항 사항은 아래 포스터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imhr.or.kr/index.php/notice/?board_name=notice&mode=view&board_action=modify&board_pid=79&search_...문의사항은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imhrc@naver.com- 전 화 : 02-711-7588#인권의학연구소, #장학사업,#2023년장학생모집,#장학생모집, #국가폭력,#교육,#장학생, #장학생선발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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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23

[공익제보자 집단 치유 프로그램]“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여러 측면에서의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한 이들의 안부를 묻고 위로하며 연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어쩌면 우리 모두는 공익제보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서 그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그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사회라는 선물을 안겨 주었지만, 정작 그들의 일상은 산산조각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인권의학연구소는 이들을 위한 작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공익제보자 #치유프로그램 #인권의학연구소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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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23

[초대합니다]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개소 10주년에 초청합니다.6월 26일(월) 오후 3시, 김근태기념치유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를 합니다.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는 물론 만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지난 1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처음의 각오와 의지를 겸허히 돌아보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세월이 흘러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피해자들과 정의의 편에 서 있겠다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다시 모아보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일시: 2023년 6월 26일 오후 3시-장소: 성가소비녀회 내 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주소: 성북구 길음로 9길 46번지)-문의: 02-711-7588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올림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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