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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구금시설 정신건강 핸드북 (Correctional Mental Health Handbook)2017-07-13 16:33:15
카테고리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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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Correctional_Mental_Health_Handbook[1].hwp (4.36MB)
구금시설 정신건강 핸드북 (Correctional Mental Health Handbook)

 

 

 


Thomas J. Fagan & Robert K. Ax(eds), Correctional Mental Health Handbook, 2003, Sage Publications, Inc.


임상심리사이자 미국 임상심리학회 회원인 파간(Fagan)과 임상심리학 박사로 교정 분야에서 20년 넘도록 근무했던 액스(Ax)가 편집하고 19명의 저자가 참여하여 쓴 15편의 글이 포함된 교정심리학 분야의 책이다. 국내에서 구금시설 수용자의 정신건강을 포함한 교정심리학에 대한 관심은 거의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자살을 기도한 수용자 총 422명 중 72명, 매년 16명이 자살로 사망하였으며, 수용자의 15%정도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국내 조사결과도 있어, 수용자의 정신건강 문제가 매우 중요한 해결과제임을 보여준다.
 
저자들의 기본 입장은 구금시설에서의 정신건강 서비스는 구금 전 과정에서 제공되어야 하며,1) 정신질환을 지닌 수용자들만이 정신건강 서비스 요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2) 구금 시설 그 자체가 스트레스 유발 환경이며, 3) 구금 그 자체로 자유의 제한, 가족과의 분리, 금전적 문제, 이전의 대처기제 상실 및 공포심이 유발되며, 3) 특히 처음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적응이 어렵고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점, 4) 만성 불안 및 스트레스를 지닌 수용자들이 있으며, 5) 석방을 앞둔 수용자들의 경우 사회복귀 문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는 점, 6) 정신건강 관련 문제들은 재발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러한 이유들은 수용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정신건강 문제들이다.
 
또한 저자들은 구금시설 수용자뿐만 아니라 구금시설에 근무하는 교정직원의 정신건강 문제 그리고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정신건강 전문인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들을 소개하면서, 이 분야 역시 구금시설 정신건강에 있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구금시설에서의 정신건강 서비스는 과연 무엇이며, 그러한 서비스를 가장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은 무엇인가? 이 책의 편집자이자 “1장. 구금시설에서의 정신건강 : 서비스 제공 모델”의 저자인 파간에 따르면, 구금시설 정신건강 서비스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시설 및 교정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다.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최초 입소 시 평가, 위기 개입, 간단한 상담, 개인 심리치료/ 심각한 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 관리 등 증상완화와 시설 적응을 목적으로 모든 구금시설 수용자 개인에게 공인된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수준의 서비스’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주로 이 책의 2부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4장. 기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 서비스와 쟁점들”, “5장. 교도소와 구치소에서의 약물남용 치료 프로그램”, “6장. 구치소와 교도소에서의 정신장애 범죄자 관리와 치료”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재활 및 재범 가능성 감소를 목적으로 유사한 문제나 특성(성별, 연령, 진단 기준, 군 교도소, 불법 이주민 등), 혹은 특별한 정신건강 치료 요구를 지닌 특별 집단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2부 “7장. 여성 범죄자 관리와 치료”, “8장. 성범죄자 치료와 관리”, “9장. 정신장애 소년범”, “10장. 기타 특수한 범죄자들”에서 논의되고 있다.
 
시설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는 ‘상담 및 다른 체계적 개입을 통해 직원 선발과정에 참여하거나 직원의 자질과 관련한 지식제공, 조언 등을 통해 구금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갈등 및 위기해결 기법을 통해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것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3부 “훈련과 자문”의 “11장. 직원 서비스와 프로그램”, “12장. 직원 훈련 : 정신건강 전문인으로서의 역할”, “13장. 시설 상담 및 문제해결가로서의 정신건강 전문인”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구금시설 내에서의 정신건강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는 모델로 파간은 정신질환을 앓거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수용자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개업 모델(private practice model)”과 수용자의 정신건강 체크, 효과적 개입을 통해 수용자 개인 및 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효과를 갖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모델(community mental health model)”을 결합한 협력적 재활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금시설 정신건강의 윤리적 쟁점의 핵심으로 ‘내담자의 프라이버시와 비밀보호’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장. 구금시설 정신건강 윤리 재검토”를 쓴 디그남은 일반 사회와 달리 구금시설에서 내담자의 프라이버시와 비밀은 완전하게 보호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해결방안으로 ‘치료팀의 구성원만이 정보를 열람 ․ 공유하고, 또 내담자가 프라이버시와 비밀 보호의 한계를 충분히 인지하도록 상담 전 그리고 치료과정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구금시설 정신건강 연구와 실천(“14장. 구금시설에서의 연구기반 실천”) 그리고 구금시설 정신건강의 미래와 관련한 글(15장)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구금시설 내에서의 자해 및 자살사고나 정신 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일선 구금시설에서는 지역 정신보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고,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등 구금시설과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시도들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협력할 때 수용자들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건강도 높아질 것이다.
 
임승준 (인권의학연구소 연구팀장)
 
 
[서지사항]
ISBN 0-7619-2753-0 (cloth)
1. Prisoners-Mental health services―Handbooks, manuals, etc.
. Fagan, Thomas J., 1949- . Ax, Robert K., 1952-
RC451.4.P68 C6685 2003
 
❊ 책의 목차, 서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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