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위해 연구소에 들어서는 공유정옥 선생의 표정은 어두웠다. 빈소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했다. 지난 2003년 한 기관사의 자살로 촉발된 서울도시철도공사 승무본부 공황장애 투쟁에 함께 했던 분의 죽음, 그래서 마음이 많이 흔들린 오후라고 했다. 오랜 시간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다치고 또한 죽어가는 노동자들과 함께 해왔지만 여전히 그러한 죽음 앞에서는 담담해질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계속해서 산업현장의 작업 환경이 노동자의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을 입증하고 산업 재해 승인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업무와 발병 원인간의 명확한 인과를 밝혀내기도 어렵고, 관련 전문가들의 접근조차 어려운 노동 환경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힘들다.

 

 

유해한 작업 환경과 노동자의 발병,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기업과 국가.., 이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백혈병 발병이다. 지난 2007년 3월,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던 22세의 여성, 황유미씨가 백혈병으로 투병하던 중 숨진다. 같은 공장, 같은 라인에서 일하던 30세의 이숙영씨 역시 2006년 백혈병으로 숨졌다. 또한 지난 3월 31일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온양공장에서 일하던 23세의 박지연씨가 급혈 백혈병으로 사망한다.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파악한 삼성전자 반도체, LCD, 삼성전기의 암, 희귀질환 사망자는 지난 5월까지 47명에 달한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 결과 업무 연관성이 낮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산재신청을 기각하고 있으며, 삼성 역시,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물질은 모두 알려져 있고, 역학조사도 제출됐으며, 근무하는 직원들도 알고 있다.”라고 밝히며(2010년 4월, 삼성전자 공식 트위터) 업무와 발병 사이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산재 승인을 위해 노력하는 반올림의 활동가인 공유정옥 산업의학 전문의를 인권의학 연구소의 이화영 대표가 만났다.

 

 

 

 

공유정옥씨는 스스로를 산업의학 전문의라기보다는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노동보건운동 활동가’라고 설명한다. 의사로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현장 가까이에서, 한번 걸러져 의사에게 오는 사례들이 아니라 “많은 제약과 모순투성이인 현실”에서 노동자들을 대면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의 역할이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의 벽은 높다. 앞서 언급된 삼성 반도체뿐만 아니라, 한국 타이어 공장의 돌연사, 혹은 IBM이나 폭스콘 등 해외사례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귀병 발병과 죽음은 작업과정(환경)과 질병과의 인과성이 강하게 인지되지만, 매번 산재 승인이 기각되거나 유해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참여연대는 서울대 산학협력단(단장 백도명)이 노동부의 권고와 삼성 쪽의 의뢰로 작성한 ‘삼성 반도체 사업장 위험성 평가 자문 보고서’ 가운데 ‘삼성 전자 기흥 사업장 노출평가 부문 자문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기흥공장(5라인)에서 작업 중 실제 쓰이는 물질은 83종(같은 물질이나 제품명이 다른 것을 포함하면 99종)에 달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물질의 유해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그 제품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자신이 다루는 물질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저도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 서로 다른 곳에서 일했던 삼성 노동자들이 똑같이 화학물질을 '가스', '산', '케미컬' 이렇게 부르는 거에요. 어떤 케미컬이었나’ 라고 물으면 알지 못해요. 저희도 답답하지만, 본인들도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내 남편이 죽었는데.’, ‘내가 그 공장에서 11년간 일을 했는데’ 무슨 물질을 썼는지조차 설명을 못하고, 그로 인해 산재 인정을 못받는다는게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노동자를 보호하고 업무환경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산업보건공단의 역할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 당국은 피해 노동자의 발병과 작업 환경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한 주장의 근거는 ‘연관성이 없는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연관성을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노민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거듭되는 의원들의 질의에 “질의에 다 대답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 역시 진상규명의 복잡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유정옥씨는 전문가들이 100퍼센트의 과학적 사실과 근거를 요구받을 때 떠올려야 하는 것은 ‘노동자 보호’라는 산업의학의 기본임을 강조한다.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해야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반대로 아직 증명되지 않은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토대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넘기는 ‘기계적 차원’의 중립에 머무르고 있다.

 

“산업보건은 중립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산업보건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 기업을 규제하는 게 기본 마인드에요. 그래야 지켜지거든요. 회사와 노동자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면 늘 노동자가 져요. 어떻게 이깁니까. 아무런 증거를 가지지 못하는데. 저는 이러한 제도의 성격이나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인식이 좀 얕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사회적인 관계를 고찰하면서 이건 형사재판이 아니라는 인식에까지 이르러야하는데, 그런 인식을 하는 분들이 소수 같아요. 한국의 가장 큰 전문가 집단, 가장 훌륭한 역학조사를 하는 분들이 이런 판단을 내릴 때 산업의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갖고 있던 자긍심이 고작 이렇게 얇은 과학이었나. 우리의 과학이 ‘나는 핵폭탄을 만들었을 뿐이고. 누르는 건 내 몫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그런 어려움들이 켜켜이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애플과 노키아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의 폭스콘 공장에서 노동자 14명이 투신자살을 시도, 이 중 1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전 세계 네티즌들은 애플 등에 항의하며, 노동자들의 죽음과 업무상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최첨단 , 혹은 청정산업의 이미지로 대변되는 IT관련 산업 관련재해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기업들이 중국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많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여성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유해한 환경과 발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 집단, 그리고 관련 기업이나 정부들이 얼마나 노동자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하고 이를 수행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국내외적 연대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난 11월 미국 공중보건학회(APHA)는 공유정옥씨에게 “2010 산업안전 보건상”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가렛 브라운은 추천경위와 수상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삼성반도체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국제청원서에 서명해 주시길 바란다. 삼성에서 일하다가 직업병에 걸린 젊디 젊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하루 빨리 산재승인을 받고 유해요인을 없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공유정옥씨는 전자산업노동자 뿐만 아니라 금속, 자동차 노동자들과 작업환경개선과 산재보상을 위해 오랜 기간 싸워온 훌륭한 활동가다. 체포나 수감에도 불구하고 거대기업과 싸우는 반올림을 이끌어왔는데, 반올림의 활동에 힘을 실어 주고 국제연대를 한다는 의미로 이 상을 수여한다.”(오마이뉴스, 2010년 11월 12일자)

 

“(한국의 실상에 대한) 충격과 격려를 표현하고, 기립박수로 지지해주셔서 굉장히 큰 동질감을 느꼈어요. 한국에선 좀처럼 느끼기 어려운. 정부나 학교, 노동조합등 다양한 곳에서 오신 분들이 다들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시니까 굉장히 고맙고 좋았죠. 가서 많이 알리기 위해 애를 썼고, 지금까지 저희가 주장해왔던 것들, 조사와 공개, 보상에 관한 주장들을 재확인하고 온 것 같습니다.”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위해 애써온 반올림, 그리고 공유정옥씨의 활동들은 조금씩 확산되고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 반올림에는 이러한 ‘조용한 변화’에 관한 제보가 늘고 있다고 했다. 작업환경이 일부나마 개선되고, 안전교육이 강화되거나 경고문이 부착되는 등의 가시적인 변화가 작업장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과제는 노동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제기된 의혹을 덮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닌,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에 있다.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 역학조사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의 변화, 전문가 집단의 위험한 객관성의 신화를 깨뜨리는 것, 이 모든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의료인, 전문가, 혹은 사회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중요한 첫 번째 과제는 사회적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과연 어디에 서고, 누구의 눈으로 문제를 볼 것인가 라는 질문에 관한 답변에 합의하는 것이다. 인권의학은 “환자가 질병을 얻어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과연 의사가 어디에 설 것인가”를 질문하고, 대답을 모색한다. 정부에 설 것인가, 기업에 설 것인가, 환자 편에 설 것인가. 답변은 명확하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반도체 노동자들의 발병과 죽음에 대해 공유정옥씨가 제시하는 답변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문제로 인해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 이 과학이 누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를 성찰할 때 ‘위험한 객관성’을 넘어서, 모든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 산업의학이, 그리고 그러한 환경을 가진 사회가 실현될 것이다.

 

 

정리: 신은실 (인권의학연구소 자원봉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