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2009.11.9)

연구소 자료
인권의학연구소의 연구조사 및 클리닉 활동 결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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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2009.11.9)2017-07-13 17:50:00
카테고리	세미나
작성자	관리자
10월 29일 목요일 연구소에서 두 번째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프로그램"으로, 인권클리닉 운영과 관련하여 공권력 피해자 치원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전문가의 경험과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세미나는 이화영 연구소 대표를 포함하여 총 5분의 발표와 함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발표 내용 발표는 이화영 대표와 임승준 연구팀장이 공권력피해자와 관련한 국제 규약 현황, 공권력 피해자 유형 및 피해 현황, 미국의 폭력피해자 지원 센터 및 프로그램, 국내 법규 현황과 법제개정 및 지원시스템 등을,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가 3분이 각각 군의문사유족 피해 현황 및 치유프로그램, 매향리 치유 프로그램, 봉은사 치유프로그램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토론 내용 현재 공권력 피해자의 경우 "국가배상법"이나 특별법을 통해 금전적 배보상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5.18.유공자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치유를 포함하지 않는 금전적 보상을 중심으로 한 명예회복 방안은 그 한계가 명백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권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제도적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정신건강 지원시스템으로 운영 중인 "정신보건센터"와 "피해자 지원센터"를 검토한 결과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하에 운영 중인 "정신보건센터"의 경우 우울증, 자살 등 일반 시민의 정신건강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피해자 치유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센터"의 경우 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만, 모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고, 또 공권력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기반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권력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의 정신건강 및 피해자 지원시스템과 별도의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 프로그램에는 치유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공권력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권력피해자' 유형, 지원 조직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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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 강연(2009.11.12)	관리자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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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24

[때아닌 모든 곳에서 전시] 안내전시기간: 2024. 2. 6 - 2024. 3. 24 전시장소: 김근태기념도서관 전관 기획: 이희경참여 작가: 워꺼라운드 (김건희, 방아란, 양효윤, 이동경, 이희경) 주관.주최: 워꺼라운드후원: 인권의학연구소, 김근태기념도서관 퍼포먼스: 2024. 2. 17. 14시1. <잘 지냈나요?>구성: 이희경 / 낭독: 이동석2. <자화상>시: 정명자 / 구성: 이동경, 양효윤 / 출연: 정명자, 양효윤 / 음향디자인: 신동원원문보기 : lrl.kr/Jhmj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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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24

[공지] 2024 정기 총회 개최 안내1. (사)인권의학연구소는 모든 임원과 정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2. 오는 2024년 2월 26일(월) 늦은 5시부터 인권의학연구소는 정관 제20조(총회소집)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3. 2024년 정기총회는 인권의학연구소 1층 소강당에서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4. 이번 정기총회 안건은 - 2023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대한 감사결과 심의 - 2024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계획(안) 심의 - 기타 안건5. 부득이하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임원과 정회원께서는 2024년 정기총회 개최(2월 26일) 전까지 위임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으로 문자 사진(010-6375-6234), 이메일(imhrc@naver.com), Fax(02-711-7589)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랍니다.문의: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 (02-711-7588, imhrc@naver.com)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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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23

[2024년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생 모집](사)인권의학연구소는 2024년 제3회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사업은 연구소 후원회원이자 『열세 살 여공의 삶』의 저자인 신순애 선생의 기부로 마련되었습니다.신순애 기부자의 지향에 따라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의 교육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본 장학사업을 통해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는 물론 그 2, 3세대가 민주화를 위한 국가폭력 피해자의 저항과 희생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자세항 사항은 아래 포스터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imhr.or.kr/index.php/notice/?board_name=notice&mode=view&board_action=modify&board_pid=79&search_...문의사항은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imhrc@naver.com- 전 화 : 02-711-7588#인권의학연구소, #장학사업,#2023년장학생모집,#장학생모집, #국가폭력,#교육,#장학생, #장학생선발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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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23

[공익제보자 집단 치유 프로그램]“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여러 측면에서의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한 이들의 안부를 묻고 위로하며 연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어쩌면 우리 모두는 공익제보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서 그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그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사회라는 선물을 안겨 주었지만, 정작 그들의 일상은 산산조각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인권의학연구소는 이들을 위한 작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공익제보자 #치유프로그램 #인권의학연구소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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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23

[초대합니다]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개소 10주년에 초청합니다.6월 26일(월) 오후 3시, 김근태기념치유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를 합니다.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는 물론 만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지난 1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처음의 각오와 의지를 겸허히 돌아보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세월이 흘러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피해자들과 정의의 편에 서 있겠다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다시 모아보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일시: 2023년 6월 26일 오후 3시-장소: 성가소비녀회 내 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주소: 성북구 길음로 9길 46번지)-문의: 02-711-7588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올림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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