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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김익중_방사능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할 의료인의 책무 (2011.9.18)2017-09-18 14:33:16
카테고리인권의학실천가(단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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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방사능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할 의료인의 책무
 
 
지난 3월11일 일본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후 한국정부와 핵산업계는 한국형원자로는 일본보다 더 안전하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검출된 양은 극미한 수준이며 현재로선 건강상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전문단체(핵산업계) 및 전문가(핵공학자)의 발표가 있으니"... "마스크를 쓰거나 외출을 삼갈 필요가 없다"라고 권고했고 대한의학회는 침묵했다. 그러나 의료인이자 환경운동단체 활동가인 김익중 교수(동국의대 미생물학)는 방사선에 의한 인체피해여부와 건강상 우려할 수준을 결정해야할 전문가는 핵공학자가 아니라 의료인임을 상기시키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고유의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인권의학연구소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공동체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김익중 교수를 인권의학실천가로 선정하고, 우리 사회에서 방사능 위험 정도와 그 피해로부터 공동체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의료인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김익중 교수를 이화영소장이 인터뷰하였다
 
 
한국형 원자로는 안전하다는데....
 

김익중 교수는 경주환경운동연합과 경주핵안전연대에서 활동하면서 건설 중인 경주 핵폐기장의 방사능 누출 위험성과 지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려왔다. 경주지역의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의료인이면서 환경운동단체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는 현재 건설 중인 경주 핵폐기장이라고 한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해서 이 핵폐기장의 안전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경주 핵폐기장은 방사능이 누출될 가능성이 너무 높았습니다.뿐만 아니라 한번 누출되면 전량이 누출될 때까지 지속되는데 이 사실을 정부기관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은폐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경주환경운동연합과 경주핵안전연대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우리 정부와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은 구조상 물을 끓이는 방식에 있어서 간접방식인 한국형가압경수로가 후쿠시마 원자로의 직접방식보다 더 안전하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교과부 차관은 언론매체와의 대담에서 "한국의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했다. 후쿠시마 핵사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나라이며 21개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과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지대일까?
 
"국내에는 21개의 원전이 있습니다. 또한 7개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경주, 부산, 영광, 울진 등 4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일본처럼 멜트다운이 된 상황이라면 한국형경수로 역시 똑 같은 핵사고가 발생할 것이므로 한국형이 더 안전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핵발전소가 더 위험할 이유도 크게 없습니다."
 
 
원전사고 은폐와 핵산업계의 비밀주의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일상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모든 사고가 발생 즉시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정부발표와는 거리가 멀다. 체르노빌 핵사고를 구소련 정부당국이 숨기기에 급급했듯이 한국정부와 핵산업계의 핵사고 은폐와 비밀주의는 관행이었다.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방폐장(원전수거물관리시설) 지식경제부를 포함한 핵산업계는 사고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647건의 사고는 은폐하다 실패한 사례인거죠. 은폐에 실패한 사례를 우리는 모릅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증진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정부와 핵산업계는 핵사고를 은폐하고 방사능 피해 위험성을 오도함으로써 핵사고 피해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의 과제로 두지 않았다.
 
"현재 한국정부는 피해자인 국민들의 편에 서기보다는 가해자인 도쿄전력의 편에 서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부가 핵산업계의 영향 아래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특히, 현 정권은 원자력르네상스를 국책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정권차원의 정치적 결정들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원전안전규제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그러나...
 
이미 알려진 원전사고 중 5등급 이상의 대형사고는 미국의 스리마일섬 원전사고와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이다. 전 세계의 450여개의 원전 중에서 6개의 원전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면 원전1기당 대형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33%다. 한국에 있는 21개의 원전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계산해보면 24%로 현재 건설 중인 7개를 더하면 그 확률은 더 높아진다. 한수원이 그동안 원전의 안전성을 과대광고 해왔음이 드러났다. 독일은 원전안전업무를 제대로 감시할 원전안전분야가 환경부에 있고 환경부의 공식명칭이 '환경보호원자력안전부'라고 한다. 일본도 최근 원자력 안전기구를 환경부에 두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의 환경부는 원자력안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환경부는 방사능 문제에 관해서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환경오염의 일종이지만 방사능 측정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권한은 지경부와 교과부, 식품안전청만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한을 가진 부서를 몇 개로 축소해둔 이유 역시 핵산업계가 정부를 편리하게 조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런 법적 제한이 핵산업계의 비밀유지, 혹은 독선적 결정을 용이하게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즉 핵산업계는 거짓정보와 은폐가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면 설 땅을 잃고 맙니다. 한국과 일본 뿐 아니라 프랑스,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핵관련 정보는 숨겨지고 왜곡됩니다. 따라서 탈핵운동은 정확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오는 10월 우리나라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한다고 한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진흥사업으로부터 안전규제 업무를 독립시키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계와 관련업체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할 기구인데 그 위원장에 원자력계의 당사자나 다름없는 강창순 교수를 임명했다. 그는 원자력학회장과 원자력사업체인 두산중공업의 사외 이사를 지냈고, 원전관련업자 단체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을 맡았다. 이에 시민사회는 원전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온 이가 원전업체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안전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으며 그 결과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반응하였고 위원장 내정 철회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한 방사능은 없다. 방사능 피폭량과 암발생은 정비례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한국의 핵 전문가라고 하는 핵공학자들은 한국은 후쿠시마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하면서 그 판단의 기준으로 방사능의 인체 허용기준치를 제시하였다. "과연 핵공학자들이 주장하는 인체 허용기준치는 의학적 연구에 근거한 것일까? 방사능에 의학적 안전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걸까? 라는 질문에 김교수는 단호하게 부정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체허용기준치는 국제방사선위원회(IAEA)가 설정한 것입니다. 전혀 의학적으로 계산된 안전기준치가 아닙니다. 의학적인 안전기준치는 0(zero)mSv/year입니다. 불행하게도 IAEA는 UN 산하기관 중 안전보장이사회라는 막강한 기관에 소속되어있어서 세계보건기구가 그 힘에 눌려 이 기준치를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방사선위원회 간에 1950년대에 맺은 조약파기운동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간 의학적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안전한 방사능은 없다. 방사능 피폭량과 암발생간의 관계는 정비례 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기준치 이하에서도 마찬가지다.' ”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의료계의 역할은 전문가로서의 정확한 정보제공
 

그러나 의료인을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핵공학자들의 인체허용치를 비판없이 받아들여 '우리나라는 일본원전사고로부터 안전하다' 라고 발표했고 한편 대한의학회는 침묵했다. 김익중 교수는 이에 의료인 단체가 국민건강을 보호증진 해야하는 사회적 책무를 포기한 처사라고 크게 이의를 제기했다. 방사능 피해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계의 역할은 전문가로서의 정확한 정보제공이라고 지적한다.
 
 
 
 
 
 
 
 
 
 




"의료계는 방사능 노출시 인체에 대한 의학적 연구결과를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미 히로시마, 나가사키, 체르노빌 등의 피해자들을 통한 연구에서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한 의학젹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다만 한국 의사들이 이 사실들을 모르고 있을 뿐이죠. 의사들이 이 사실들을 모르는 이유는 의과대학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고요. 전문가로서 의학적 결론을 정확히 알고 그 지식을 널리 공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김익중 교수는 핵의 위험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한다. 또한 핵발전을 하지 않고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그것이 더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 핵관련 정책을 탈핵으로 바꾸 것이 김교수의 목표이다. 의과대학에서 방사능의 피해에 관한 지식을 모든 의학생들에게 가르쳐야한다며 우선 재직 중인 의대부터 의학생들에게 핵안전성과 건강에 관해 강의할 계획을 덧붙인다. 거대한 핵산업계에 맞서 방사능의 위험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김익중 교수의 노력이 전 의료계에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정리: 이화영(인권의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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