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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문피해자의 정신과적 진단 실태 (2012)2017-07-20 17:52:25
카테고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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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문피해자의정신과적진단실태(최종본).hwp (34.5KB)
[논문] "고문피해자의 정신과적 진단 실태"
 
최현정 운영위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논문 게재 승인
 
인권의학연구소의 의료지원분과 운영위원인 최현정(임상심리전문가)은 2011년 인권의학연구소가 시행한 고문피해자 인권실태조사 중 일부로 진행된 심층면접의 결과를 토대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에 "고문피해자의 정신과적 진단 실태"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했고 지난 4월 23일 게재승인을 얻었다.

 


논문의 개요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층면접에 서면 동의한 최종 참여자는 24명(남 18명, 여 6명), 연령 범위는 32세에서 78세였다. 최초 고문피해 발생 연도를 보면 1970년대 관련자 5명, 1980년대 13명, 1990년대 2명, 2000년대는 4명이었다. 고문피해 관련 사건을 보면 조작간첩 사건 관련자 4명, 정치재야, 농민, 노동, 빈민 운동 10명, 학생운동 6명, 비시국사건 4명이었다.
 
고문피해 유형별로 비신체 고문만을 경험한 경우 1명, 비신체 고문과 온몸구타 경험 8명, 비신체 고문과, 온몸구타, 고강도 신체고문(물고문, 전기고문, 성기고문 등) 경험 15명이었다.
 
구조화된 정신과적 진단면접 결과, 고문피해자들에게 주요 정신과적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었다. 고문 피해 사건 이후 현 면담 시점에서 PTSD(33.3%), 우울장애(41.6%), 공황장애(8.2%), 범불안장애(4.1%), 물질장애(20.8%), 정신증적 장애(4.1%), 적응장애(12.5%), 중간이상의 자살위험경향성(16.6%)이 나타났다. 일반인의 일년 정신질환 유병률인 PTSD 0.7%, 주요우울장애 2.5%와 비교했을 때 고문피해자들의 정신과적 진단 결과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PTSD 유병률이 27.2%에서 3년 이후 4%로 감소하였으나 본 연구참여자들의 PTSD 유병률은 고문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평균 25.48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었다.
 
또한 공병진단의 비율도 과거시점 37.5%, 현재시점 33.3%으로 PTSD, 불안장애, 우울, 물질남용이 주요 공병 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면담 결과, 이러한 장애는 고문 피해와 연관된 것으로 PTSD의 증상은 고문 피해 당시의 충격적인 기억과 관련되어 있었고, 우울장애의 경우 고문 사건과 관련된 상실감과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물질관련장애 경우 고문피해와 관련된 외상후 증상을 회피하고자 동반된 문제였다. 공황장애와 연관된 주제로 통제감 상실, 무력감, 고립 및 감금 경험 등이 발견되었다. 정신증적 장애 경우 역시 고문피해 직후 발병한 사례였다. 한편, 자살위험경향성 중도 이상의 수준에 해당되는 비율이 16.6%이었는데 이들의 자살 위험성은 주로 고문으로 인한 신체적 통증, PTSD, 정서조절의 어려움, 우울증상과 동반되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고문사건이 일어난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참여자가 정신과적 후유증 및 자살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고문피해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자에게 자신의 고문 경험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장애의 치료는 피해자의 실상과 별개로 진행되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위험이 매우 높다. 고문피해자의 정신과적 후유증 치료를 위해서 이들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한 접근이 필수적이며, 다학계 전문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과 연계 방안이 마련된 전문치료 체계가 중요하다. 즉 고문피해자들이 자신의 고문 피해에 가장 적합한 특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치료공간의 마련 및 전문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고문피해자의 정신과적 후유증 실태를 보고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고문피해자의 후유증을 완화하고 효과적인 재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이들의 고통을 감소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 소장)
 
 
(첨부파일로 논문 전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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