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준)’의 임상혁 소장 연필 지우개에도 발암물질이!
전세계적으로 암의 발생은 증가추세에 있고, 현재 한국인 사망율 1위를 차지하는 것도 암이다. 매년 14만 건 이상의 암이 발생하고 약 7만 명이 사망하는데, 이는 한해 우리나라 사망자수의 3분의 1에 해당된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은 암 조기진단만을 가장 적극적인 정책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여전히 암에 대한 예방은 '금연, 금주, 규칙적인 생활'과 같이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다. 노동현장에서는 발암물질에 노출된 환경에서 작업을 하다가 노동자가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우리 아이들의 장난감에는 1등급 발암물질들이 버젓이 코팅되어 팔려나가고 있다. 이에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은 노동현장과 생활환경에서의 발암물질을 찾아내고 없애고자 여러 활동을 전개해왔다. 인권의학연구소는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에서 발암물질을 이 사회에서 근절시키기위한 노력에 앞장서왔던 임상혁소장(녹색병원 노동환경연구소 소장)을 인권의학실천가로 선정하였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암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큰데 문제는 암을 ‘예방’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이라고 하면 항암치료제 개발, 좀 더 적극성을 띤다고 해도 조기진단 방법 개발 정도일 뿐, 암을 예방하는 체계는 전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암을 예방하려면 환경적인 요인들을 상당히 고려해야 하고, 실제로 이러한 요인들은 도처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사회인식과 대처방안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왔다는 것이 임상혁 소장의 주장이다.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물론 어떤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하면, 분명 그 제품을 만든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높은 농도로 유해물질에 노출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감시 혹은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 피해는 제조와 유통의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소비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노동현장에 사용되는 많은 유해한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여 건강한 환경에서 상품을 제조하고 유통하고자 하는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감시가 ‘모두’의 눈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누구에게나 노출이 되고 있는 문제인만큼, ‘발암물질을 반대하고자 하는 행동은 전사회적인 이슈로 커질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이 우리 사회에서 발암물질들이 수입, 제조, 유통, 소비, 그리고 흡입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2007년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는 ‘발암물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듯’ 여겨지기까지 했다. 노동부에서 그나마 아주 소수의 몇 물질을 ‘발암물질’로써 규제한 것이 아니라 ‘발암성이 있는 물질’ 정도로 규정했을 뿐이었다. “맨 처음에는 발암물질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발암물질을 정의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것이 ‘발암물질목록 v1.0’입니다.” 이런 활동들이 계기가 되어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인 운동체가 결성되었다. 바로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의 탄생이다. 때문에 보건의료단체와 같은 전문가 단체나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같은 노동/민중 단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여러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녹색연합, 환경정의, 여성환경연대와 같은 환경단체, icoop 생협, 한살림연합과 같은 생활협동조합, 그리고 아이건강국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와 같은 학부모 단체도 함께 발암물질 반대를 위해 연대하고 있다. 이미 이런 운동이 있었던 외국의 사례를 접해보고 공부해보는 것이 무척 중요했다. 실제로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의 활동들 중 많은 부분이 외국에서 큰 성과가 있었던 사례들을 벤치마킹했다.
| “그 중 하나가 ‘마트야 아이들을 지켜줘’였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완구류에서 많은 프탈레이트와 중금속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를 조사해서 토론회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 학용품을 조사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무심코 잘근거리는 지우개에도 발암물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라는 운동을 해보고자 합니다.” |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완구류나 학용품은 거의 다 영세한 사업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의 감시보다는 유통 과정에서의 규제가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있었다. 이를테면 중국에서 수업되어 들어오는 상품들에 대해서도 이마트와 같은 거대 자본이 규제와 관리를 한다면 제조사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상품을 덜 생산하게 될 것이고, 소비자가 발암물질에 노출될 확률도 낮아진다. “그리고 ‘발암신호등(body burden)’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 몸 속 혈액이나 소변에 얼마나 많은 유해물질이 들어있는지를 알아보자는 건데, 아주 간단해요. 피 뽑아서 검사하는 겁니다. 이미 18명의 샘플을 모아서 결과를 모았습니다. 유럽에서 실제로 이 캠페인이 시민사회가 각성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어요. 이 캠페인이 우리 사회에서도 반향을 일으킬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자동차 만들기’ 운동이 있다.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데 부품이 약 2만 2천여가지가 들어가요. 이 운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대기업으로 납품하는 모든 영세 사업장에서도 발암물질에 대한 감시 체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또 이 운동을 노-사 문제를 넘어 지역 운동과 같이 결합해서 노동자와 더불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발암물질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에 대해서 : 대안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프탈레이트가 있다. 프탈레이트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중 BBP는 포장재의 가소제, 바닥재 타일 제조 가소제, 합성 가죽에서, DEP는 칫솔, 인형과 같은 압축 제품과 발포제, 화장품류, 방충제, 접착제에서 발견되어진다. 실제로 현재 다양한 생활용품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생필품에도 쓰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과연 이런 물질들을 이 사회에서 ‘근절’시키는 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일까. 무언가로 대체가 되어야 한다면 그 대안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볼게요. 일반 알루미늄 음료수 캔 말고, 큰 통조림 캔 같은 것 있죠? 급식에서 그런 캔들이 많이 쓰이는데요, 검사해봤더니 비스페놀A가 상당량 검출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이 통조림 캔에 대한 대안이 있냐가 가장 큰 문제였죠. 그런데 대안이 있었어요. 비스페놀A가 검출되지 않은 캔도 있었고, 아예 비스페놀A를 사용하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폴리백에 납품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예로는 프탈레이트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에선 프탈레이트를 규제하고 있고, 독성이 덜한 물질로 대체해가고 있어요. 실제로 발암신호등(body burden) 캠페인을 해봤을 때,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프탈레이트 몇몇 종류의 체내 수치가 월등히 높게 나왔어요.” 대체 가능한 물질이 있으면 대체하라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이다. 모든 국가가 이러한 감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나, 혹 국가의 규제가 없다면 그 나라의 기업문화라도 다르기 때문에 규제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임상혁 소장의 설명이다. “기업의 문화가 좀 달라요. 외국의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발암물질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런 물질은 쓰지 않는다’고 발표를 합니다. 기업들에게도 이러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체 물질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폭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연구를 한번도 지원한 적이 없다고 한다. ‘발암물질’ 사용에 대한 정부 및 기업체의 인식 수준 발암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물질에 대한 연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점이나, 실제로 국가 차원의 규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사실상 아직 정부 부처들조차도 발암물질 사용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다고 보인다. 실제로 관련부서들이 발암물질 반대 운동과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관련 부서들이 많죠. 보건복지부, 노동부, 환경부, 산업자원부가 있겠고, 기술표준원이나 식약청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해볼 수 있겠죠. 먼저, 보건복지부는 암 예방이라는 것을 이전에는 생각해본 적 없었어요. 그러다가 시민사회가 발암물질에 대해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암정복 포럼에서 ‘암 예방’ 세션을 하나 넣었어요.” 여태까지 암에 관련해서는 항암제 만드는 데에만 사용되었다면 최근에는 아주 작은 양이나마 ‘암 예방’과 관련하여 투자를 하고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환경부와 노동부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평가이다. 환경부의 경우 진행을 시작한 프로젝트들이 지금까지 시민사회에서 해왔던 활동들을 따라 밟고 있고, 노동부의 경우 자체적으로 발암물질 목록을 스물 여개에서 쉰 여개로 늘렸다. 정부측 노력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본다. 시민사회가 이루어낸 성과였다. 반면에 기업체들의 인식 수준은 아직 높게 평가할만하지 못하다. 2007년 EU에서 발효한 리치(REACH)제도를 한국에서도 시도해 보았으나 기업들의 거센 반발로 실패했다. “최근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권 경영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만 제외하면 국가 수준에서의 규제들이 강해지고 있어서 기업체들도 알아서 스스로 규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기업체들의 사고에는 발암물질 문제가 바로 인권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기업의 경우 노동조합에서 발암물질 규제를 요구하면 기업들이 더 대화 창구를 닫아버려요. 이런 것마저 노사관계로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엔 아예 정보조차 없고요.”
‘발암물질’이 일반적인 근무환경인 사회 화학물질로서의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실제로 국제 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2등급으로 다뤄지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야간노동'이다. 한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야간노동과 장시간노동이 실제로 발암물질이라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임상혁 소장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장시간 노동과 야간 노동이에요. 이번에 고등학교 실습생이 일주일에 72시간 일을 하다 쓰러졌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실제로 OECD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다. 이러하다보니 지난 2년간 어느 공장에서는 노동자 5명이 야간노동이 원인이 되어 사망했다. “그런데 야간노동을 없앨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병원이든지 소방서 경찰서 이런 곳들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라도 야간 노동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12시간처럼 맞교대를 하고 주말에도 특근을 하는 나라는 없어요. 기업에 굉장히 순응적인 일본이라도 잔업 특근은 잘 안 시켜요. 주 35시간 일하는 독일에선 아예 그런 말도 없어요.” 이렇듯, 불필요한 야간 노동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고, 야간 노동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좋은 야간노동’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간호사의 경우 하루 밤 당직 서면 이틀 휴가, 삼일 이상 밤 당직 안 시키기, 임산부는 밤 당직 안 시키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관심과 신뢰를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의료인들과 같은 전문가집단의 역할이 매우 큰 것에 비해, 의료인들은 의료관련학회나 수련과정에서 발암물질의 종류와 그 폐해에 대해 정확한 정보와 식견을 얻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은 우리 의사들이 이러한 예방, 정책 이런 걸 잘 몰라요. 교육과정에도 포함이 잘 되어있지 않고요. 때문에 자기의 역할이나 책임을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치료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암물질에는 반대하지만 파편화 되어있는 일반 대중을 모으게 하는 역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더 큰 세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해야 하겠고요.” 예비 의료인들에게는 발암물질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기성 의료인들은 적극적으로 발암물질 반대 행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발암물질 반대 행동을 기획하고, 홍보하고, 실천하는 그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다.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이 사회가 조금 더 사람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인터뷰 : 김규연 (인턴, 인권의학연구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