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_성폭력피해아동 지원시스템은 사회복지평가의 바로미터 (20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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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_성폭력피해아동 지원시스템은 사회복지평가의 바로미터 (2010.5.24)2017-08-22 16: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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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성폭력피해아동 지원시스템은 사회복지평가의 바로미터

폭력피해자 중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대적으로 크다. 성폭력 피해자 중에서도 어린이 성폭력은 더욱 취약한 부분이다. 아동의 성학대나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정신심리적 외상 뿐 아니라 두뇌를 비롯한 발달영역에도 영향을 미쳐 ‘soul murder’ 라고 할 정도로 한 개인의 일생에 잔인한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사회에는 연이은 사건들로 인해 아동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가해자 처벌에 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고통에 대한 배려나 보살핌은 여전히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로서 10년 이상 성폭력피해 아동을 전문적으로 치료해왔고 지난 5년간 성폭력피해아동 전문치료기관인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피해아동과 그 가족들을 위해 의료지원활동을 해온 연세의대 정신과 신의진 교수를 인권의학실천가로 선정하고 연구소의 이화영 대표가 만나 인터뷰를 하였다.

성폭력 피해 어린이를 위한 정신과적 진료와 법정증언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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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교수가 성폭력피해자들의 지원을 시작한 시점은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폭력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높은 강도의 진료과정, 가족지원, 법정증언 등 의료인 개인이 감당하기에 벅찬 일이었을 뿐 아니라 요즘과 달리 증언을 위해 법정에 간 경우가 많았었다. 이런 이유로 의사들은 성폭력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에 쉽게 나서려하지 않았고 신 교수는 처음 지원한 것이 계기가 되어 12년 동안 피해자지원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2004년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해바라기아동센터”라는 성폭력피해아동센터가 설립되었고 신의진 교수는 5년 동안 운영위원장으로서 공적인 피해자 지원활동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어린이 성폭력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성숙하지 못했던 당시엔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설립에 반대의견이 많았다.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스템이 이미 있는데 아동만을 대상으로 독립 시스템을 왜 설립하느냐는 것이 그 이유였다 .

어린이 성폭력은 아동학대, 아동폭력의 맥락에서 봐야

어린이는 결코 축소된 성인이 아니다. 어린이는 성인과 전혀 다른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원면에서도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을 갖은 지원 내용(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한다.

“어린이 성폭력은 아동학대, 아동폭력에 가까운 문제예요. 또한 진술과정부터 세심한 보호와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가야 해요. 6세 성폭력 피해아동에게 증언을 얻어내는 것은 성인여성들의 증언을 얻는 것과 완전히 다른 과정이에요. 또한 성폭력사건의 영향이 2차적으로 발달 지연을 야기해요. 사회성 발달이라든지 자아의 발달이라든지 여성성의 발달까지 지연되기 때문에 치료를 마치고 나서도 재활까지 생각해야 되요. 광범위하고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설득 과정을 통해 설립된 아동만을 위한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최근 다시 성인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원스톱센터”와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해바라기아동센터가 청소년들을 제외한 13세 미만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게 된 데에도 연유가 있었다. 신 교수는 여기에서 우리나라 행정시스템의 경직성을 지적한다.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13세 미만의 피해자들만을 지원하게 된 배경은 청소년 성폭력은 청소년위원회에서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청소년을 제외한) 어린이만 지원하라고 13세 미만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13세나 14세나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만큼 우리나라 행정시스템이 경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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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심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종합병원 응급실에 있는 원스톱지원센터와는 달리 의료기관 밖에 위치한다. 의료기관 밖에 두어야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터인데 현재 진행 중인 통합방안에 따라 원스톱센터에 해바라기아동센터가 통합하는 방식이 된다면 의료기관에서 분리했던 처음의 취지도 퇴색해질 것 같다.

“심리치료나 부모상담, 그룹치료, 심리검사들은 원래의 상처를 떠올리지 않도록 안전하고 안락한 곳에서 하는 것이 좋아요. 병원이라는 곳은 얼마나 복잡한가요? 외국에도 이런 센터들은 대부분 (병원) 밖에 나와 있어요. 병원은 도보로 15분 내의 거리만 있으면 응급상황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피해자 입장을 배려해서 처음 해바라기아동센터를 만들 때 전혀 병원 분위기가 나지 않게 했어요. 그러나 현재 여성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원스톱센터와 통합하면서 병원 안에 들어가는 것은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거죠.”

요즘 병원의 모든 서비스도 환자 중심적인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피해자 지원시스템은 행정 편의주의인 측면이 있고 결코 피해자 중심적 서비스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피해자 지원시스템이 물질적 법적 지원에 치중했고 정신심리적인 지원을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신과 의사로서 12년 동안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한 경험으로 현재 한국에서의 피해자 지원 수준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피해자의 지원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현재 피해자 지원을 보면 법과 제도 밑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피해자와 피해가족들의 인권 수준은 법과 행정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정말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신 심리적 사회적인 지원이 가지 않고 지원금 좀 주고. 범인 잡아주는 것들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법 밑에 사람이 있고, 제도 밑에 사람이 있는 법치국가인거죠. 이 시각을 바꾸지 않고 마치 피해자들에게 베푸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피해자지원에 관한 교육 없는 한국의 수련의 과정

인권과 의료라는 관점에서 피해자 지원을 바라볼 때 그 지원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예방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의료진에 의해서 2차 피해를 경험한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한 환자 인권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피해자를 위해 독립된 진료장소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피해자 진료를 할 때 응급실에서 커튼 쳐놓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의사들은 워낙 (그런 환경에) 익숙하다보니 이것이 얼마나 피해 어린이나 가족들에게 수치감을 주는지 잘 몰라요. 또 하나가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과정이 의학적으로도 상당히 어렵고 전문적인 분야여서 많은 의사들이 (성폭력피해자 진료에) expert가 아닐 수가 있어요.”

신 교수는 한국에서 수련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을 통해 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교육을 받아 본적이 없다고 한다. 단지 미국에서 소아정신과 수련을 받을 때 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교육과 함께 법적 consultation을 경험한 것이 한국에서 성폭력피해아동을 지원할 때 동력이 되었다.

“콜로라도 대학교 소아정신과에서 수련을 받았어요. 이 대학과 연계되어 있는 아동학대, 아동폭력센터인 KEMPE center에서 일 년 동안 매주 피해자들을 치료하고 법정 consultation을 했어요. 미국에서 이와 같은 공적인 교육활동이 없으면 소아정신과 전문의 자격증이 안 나와요. 저는 미국에서 수련과정을 거쳐서 알게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소아정신과 전문의라 하더라도 이런 것(폭력피해자 지원활동)을 제대로 훈련을 받는 경우가 드물어요.”

사회적인 이슈로 우리 아이들이 폭력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한다거나 성폭력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안전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곳곳에서 요란하다. 다가오는 지자제 선거에서도 선거이슈가 되고 있는데, 정작 의료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지 않다. 요즘 많은 의료기관들이 “환자중심적인 의료서비스”를 slogan으로 걸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폭력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 정도의 심각성에 비해 과연 피해자 중심의 서비스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든다. 아직까지 한국 의료계에는 폭력피해자들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의사들의 모임이나 학회나 교육시스템이 없다고 한다.

아동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해야 맞아

우리나라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자들의 지원활동을 주관하고 있고, 일반 범죄피해자들의 지원활동은 법무부에서 하고 있다. 정신심리적 의료지원 역시 여성가족부나 법무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시스템이다. 그러나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복지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인권에 중점을 둔다면 여성가족부나 법무부로 가는 것은 사실 옳지 않다고 한다. 서구선진국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부서에서 피해자 지원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행정적으로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를 수 없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는 어린이 성폭력은 아동학대 아동폭력으로 보고 보건복지부로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명확한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니까 (성인 성폭력과)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성인 성폭력도 사실 보건복지부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성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Gender Equality 운동하고 일맥상통 하는 것이 많다고 봐요. 때문에 성인여성들은 사실 그쪽에 남아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는 기능상으로 원래 자리(보건복지부)로 갔으면 좋겠어요."

성폭력전담의료기관이 형식적이라는 사회 여론

여성가족부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에 업무를 맡고 있으니 성폭력전담의료기관도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것 같다. 언론을 통해서 지적되는 부분들을 보면 성폭력전담의료기관에 성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어떤 응급키트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는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조차 모르는 그런 병원들도 많다는 기사들이 있었다.

“응급키트를 지정 의료기관에 제공해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병원에 갔을 때 편안하고 안락하게 진료 받고 증거채취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의료기관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했어야 해요. 대부분 의료인들은 법적인 부분에 개입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설득을 해야 했고요. 또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기 전에 요건이 되는지 분명히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시설기준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교육시켰어야 한다고 봐요.”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하면서 여성가족부의 경제적 또는 교육적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의료인들의 인권의식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의료인에게 책임이 넘어오기도 한다. 그러나 신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는 행정적인 부분에 있으며 지정 후 후속조치의 미비와 교육의 부재들에 있다고 지적한다.

가해자 치료는 성폭력 방지의 근본적 방법

우리사회에 아직도 성폭력과 같은 폭력이 늘 되풀이 되고 있다.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는 그런 악순환을 결과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시급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 요즘 정부나 국회에서는 성폭력 방지를 위해 가해자처벌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전자팔지나 화학적 거세와 같은 방법을 논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성폭력 범죄자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겠는가에 대한 연구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의학적인 측면에서 밝혀야 하는 부분으로 가해자 패턴을 다 분석해야 해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 가해자까지 왔느냐에 대한 심리분석과 같은 역학조사예요. 왜 성폭력 가해자가가 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규명조사가 의학적으로 되어야죠.”

미국의 예를 들며 신교수는 역학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에서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소년들 마약이 문제가 심했어요. 처음에는 마약사범들을 단속하는 쪽으로 많이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마약하는 아이들을 조사해보니 대부분이 영유아기에 문제가 많았는데 엄마들이 술 담배를 하고, 싱글마더에 아이들이 여러 명이었어요. 학대와 정서적 방치, 학대가 심했어요. 그래서 Head Start 프로그램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연소득 이만 불 이하의 모든 미국의 싱글엄마인 경우, 아이들을 거의 공짜로 양육할 수 있게 하였어요. 간호사가 매월 두 번 찾아가서 집안에서 정서적 학대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요. 한 십년이 지나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었을 때 마약사범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범죄문제도 이런 과학적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바로 이것이 의학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큰 부분이에요.”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적 원인을 접근하는 노력이라는 것이다. 아동성폭력 가해자의 40%가 청소년이라면 가해 청소년들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라든가 치료의 기회를 주는 것이 미래의 만성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이다.

피해자 인권을 잘 보호해야 우리사회 전체의 인권이 높아질 것

폭력피해자 중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대적으로 크다. 성폭력 피해자 중에서도 어린이 성폭력은 더욱 취약적인 부분이다. 가장 취약적인 부분에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반적 인권 침해에 대한 해결책을 가져온다는 것이 신 교수의 해법이다

“가장 취약한 피해자들의 가치를 끌어올리면 다른 피해자들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잘 만드는 것으로 우리나라 인권수준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봐요. 어린이 성폭력센터도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동학대 문제가 워낙 많지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보다 심각한 어린이 성폭력 분야라도 좋은 기관이 만들어지면 다른 기관에서 벤치 마케팅해서 따라올 수가 있잖아요.”

한 국가의 인권수준을 알려면 국가 예산에서 아동복지를 위해 얼마나 쓰이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성폭력 피해아동을 그 사회나 국가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어떤 지원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회 전반의 지원시스템 또는 복지를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바로미터인 것이다.

향후 신 교수가 성폭력피해자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서 중점을 두고 계획하는 부분은 지원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라고 한다. “의사를 포함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들과 같은 전문인들의 임상교육과 법적 진술에 대해서예요. 다음은 R&D (Research & Development)를 만드는 것인데 필요한 프로그램, 예방 사업 등을 기획할 R&D 지요, 마지막으로 책을 잘 써서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작업인데요. 전문성과 대중성이 결합해서 많은 이들이 이런 부분들이 참 필요하겠구나 라는 인식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피해자 지원활동을 할 때도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대중의 협력을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2년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진단하며 앞으로의 방향까지 제시하는 신 교수의 집필이 기대된다. 신 교수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우리사회가 변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가득하다.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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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24

[때아닌 모든 곳에서 전시] 안내전시기간: 2024. 2. 6 - 2024. 3. 24 전시장소: 김근태기념도서관 전관 기획: 이희경참여 작가: 워꺼라운드 (김건희, 방아란, 양효윤, 이동경, 이희경) 주관.주최: 워꺼라운드후원: 인권의학연구소, 김근태기념도서관 퍼포먼스: 2024. 2. 17. 14시1. <잘 지냈나요?>구성: 이희경 / 낭독: 이동석2. <자화상>시: 정명자 / 구성: 이동경, 양효윤 / 출연: 정명자, 양효윤 / 음향디자인: 신동원원문보기 : lrl.kr/Jhmj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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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24

[공지] 2024 정기 총회 개최 안내1. (사)인권의학연구소는 모든 임원과 정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2. 오는 2024년 2월 26일(월) 늦은 5시부터 인권의학연구소는 정관 제20조(총회소집)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3. 2024년 정기총회는 인권의학연구소 1층 소강당에서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4. 이번 정기총회 안건은 - 2023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대한 감사결과 심의 - 2024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계획(안) 심의 - 기타 안건5. 부득이하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임원과 정회원께서는 2024년 정기총회 개최(2월 26일) 전까지 위임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으로 문자 사진(010-6375-6234), 이메일(imhrc@naver.com), Fax(02-711-7589)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랍니다.문의: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 (02-711-7588, imhrc@naver.com)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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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23

[2024년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생 모집](사)인권의학연구소는 2024년 제3회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사업은 연구소 후원회원이자 『열세 살 여공의 삶』의 저자인 신순애 선생의 기부로 마련되었습니다.신순애 기부자의 지향에 따라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의 교육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본 장학사업을 통해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는 물론 그 2, 3세대가 민주화를 위한 국가폭력 피해자의 저항과 희생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자세항 사항은 아래 포스터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imhr.or.kr/index.php/notice/?board_name=notice&mode=view&board_action=modify&board_pid=79&search_...문의사항은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imhrc@naver.com- 전 화 : 02-711-7588#인권의학연구소, #장학사업,#2023년장학생모집,#장학생모집, #국가폭력,#교육,#장학생, #장학생선발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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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23

[공익제보자 집단 치유 프로그램]“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여러 측면에서의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한 이들의 안부를 묻고 위로하며 연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어쩌면 우리 모두는 공익제보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서 그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그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사회라는 선물을 안겨 주었지만, 정작 그들의 일상은 산산조각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인권의학연구소는 이들을 위한 작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공익제보자 #치유프로그램 #인권의학연구소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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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23

[초대합니다]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개소 10주년에 초청합니다.6월 26일(월) 오후 3시, 김근태기념치유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를 합니다.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는 물론 만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지난 1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처음의 각오와 의지를 겸허히 돌아보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세월이 흘러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피해자들과 정의의 편에 서 있겠다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다시 모아보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일시: 2023년 6월 26일 오후 3시-장소: 성가소비녀회 내 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주소: 성북구 길음로 9길 46번지)-문의: 02-711-7588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올림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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