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간 안내 - 소개 자료 의료, 인권을 만나다
- 보건 의료인을 위한 인권 교육서 
엮은이 : 인권의학연구소
저자 : 이화영, 손창호, 안현의, 이영문, 최용준, 김익중, 공유정옥, 정형준, 우석균, 이보라, 최규진
출판사 : 건강미디어협동조합
반양장/ 148x210mm/ 280쪽/ 값 15,000원
ISBN : 979-11-87387-05-3
초판 발행일 : 2017년 8월 15일
I. 책 소개
이 책은 의료와 인권에 대해 얘기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의료는 사뭇 인권과 별개의 분야이고 전혀 동떨어진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와 관련된 많은 사안들이 인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인권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제대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 의료계에서 인권과 관련한 교육 과정이나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한 자료나 서적을 구하기도 쉽지가 않다. 이 책의 의미는 의료와 인권의 통합적 사고와 실천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 책은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인권의학’을 소개하고 ‘인권의학연구소‘를 만들어 실천해온 이화영 선생님의 제기로 시작되었다. 인권의학이란 무엇인가? 생소한 개념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은 그 안내서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인권 관련 교육은 대학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의료 현장의 실무에서도 꼭 필요하다. 이 책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로서도 손색이 없다.
이 책의 집필에 참여한 저자들은 의료와 관련한 여러 분야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실천해 온 분들이다. 저자들의 이야기는 단지 이론적인 논술이 아니라 자신의 실천 활동을 통해 경험하고 평가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기에 더 의미가 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에서는 ‘의료, 인권을 만나다’라는 주제 아래 인권과 건강의 관계와 의료인들이 왜 인권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를 다룬다. 현대 인권에 관한 일반적 개념과 원칙에 기초하여 의료와 인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고 건강권과 건강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핵심을 통해 개인의 건강 보호와 증진이 개인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임인 것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은 인권에 기초한 의료 활동을 통해 사회를 정의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가진 전문가라고 정의하면서 의료인이 인권 침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피해자들을 위해 전문가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비윤리적 요구에 저항할 수 있도록 그 실천적 지침을 소개하고 있다.
2장에서는 ‘트라우마 사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해 온 가정 폭력, 성 폭력, 국가 폭력과 같은 폭력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과 같은 재난 트라우마 사건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기전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폭력 및 재난 트라우마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 과정에서 의료인들이 숙지해야 할 일반 원칙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사회적 고통으로 알려져 있는 ‘차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모든 장애인의 인권 이슈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정신 장애인의 인권을 통해 사회적 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의 건강과 인권을 위해 사회권과 자기 결정권의 회복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차별의 대표적 사례로서 HIV 감염인이 겪는 인권 침해와 그 결과를 기술하고, HIV 감염인에 대하여 의료인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환경과 건강권 주제’로 환경이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다루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일본은 물론 우리 사회에서도 최근 건강에 심각하게 위험한 환경으로 인식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의한 방사선 피폭을 우선 다루고 있다. 다행히 최근 정부는 탈원전의 원칙을 발표하였으나 탈핵 관련 우리나라 여론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건강에 위협이 되는 방사선 피폭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인식하고 의료인으로서의 대응 방안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노동 환경에 의한 사고와 질병 문제를 구체적 현장을 통해 다루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대량 발생했던 희귀 질병을 중심으로 건강권 증진을 위해 활동해 온 의료인의 경험을 토대로 노동 환경의 문제를 인권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해 의료 현장에서 적용해야 할 그 실천 지침을 소개한다.
5장에서는 ‘빈곤과 건강권’ 주제로 빈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보건 의료 정책이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와 공공의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근거를 다루었습니다. OECD 국가 중 공공의료 비중이 최하위인 우리 현황에 의료 민영화 정책이 국민의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취약 계층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보건 의료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6장에서는 ‘특별한 의료 이슈’로 단식 농성 중인 단식자의 건강 문제와 의료계의 권위주의를 다룬다. 단식농성 상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단식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단식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의 윤리 원칙 및 실천적 지침을 소개한다. 또한 의료계의 권위주의는 예비 의료인과 의료인들의 안전과 인권 감수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인권 존중에도 연결되는 주제로 이에 대한 분석과 지향점을 제시한다.
II. 추천사
인권, 인간적으로 진전된 눈높이 이 석 태 (변호사,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생명권 존중과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에 바탕을 둔 행복 추구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인권 개념이 보편화된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인권이 고려되지 않는 분야는 이제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최근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동물권 입법 논쟁과 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의 권리 보전 운동 논의까지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의료 분야는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의제가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 학계나 시민들 사이에 폭넓게 논의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는 누구나 아는 의료의 성격을 감안할 때 다소 이례적인 상황으로 비쳐진다. 즉 의료 문제야말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인권 문제와 가장 밀접한 분야의 하나라는 데에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까 싶다. 의료는 외래 진료, 입원, 응급환자 조치, 장례 절차 등에서 보듯 행위 하나 하나가 사람의 건강, 질병 및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인권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구체적인 의료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또 자신이 환자가 아니더라도 가족 중 누군가는 의료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우리들 각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의료와 관련된 인권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와 연관된 인권 문제가 눈에 뜨일 만큼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여전히 의료 행위 전반이 전문가라 할 의료인 손에 맡겨져 있고, 따라서 의료계와 일반인의 관심사가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예를 들면 건강에 관련된 약 처방이나 식사법의 경우에도 종종 양의와 한의 사이에 보는 시각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웬만한 지식을 갖추지 않고서는 어느 쪽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을 위해 나은 것인지 식별이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의료 문제와 인권이 동떨어져 있는 듯 보이는 현재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는 의료 행위를 제공하는 주체라 할 의사 등 의료인들 전체를 위해서나, 그 대상이자 수혜자적 지위에 있는 환자 등 일반 시민을 위해서도 그렇다. 건강권, 환경권, 노동권, 교육권 등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 보장의 내용이 우리 사회가 준수해야 할 최고의 인권적 가치라 할 때, 인권적 관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제반 분야는 필수적으로 헌법에 맞는 개별적 인권 규정과 그에 수반되는 최소한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료 분야도 이 점에서 예외일 수 없다. 이는 의료계가 준비해야 할 장래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의료, 인권을 만나다』라는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책은 이처럼 의료계에 아직 낯선 듯이 보이는 인권적 관점을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의료 관련 주제에 도입하여 분석과 비판적 성찰을 시도한 최초의 책이다. 이 책은 나치에 협력한 의료인들은 처벌되었는데, 왜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적어도 고문 현장에 있었거나 이를 목격한 의료인들은 그 어느 한 사람 자성의 발언 하나 없나 하는 아픈 질문에서 시작한다. 이 물음은 그동안 의료계에 인권적 관심이 결여된 듯이 보여 온 사정을 어느 면에서 설명해 주는 듯도 하다.
이 책에는 트라우마, 정신 장애, HIV 감염, 원전 문제, 노동과 건강, 빈곤과 건강, 의료 민영화 문제를 비롯하여 단식 농성자의 건강권 논의와 의료계의 권위주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인권 문제와 연관된 여러 의료 분야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 해서 가령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 경우 인권적 관점을 도외시하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즉 연차가 낮은 전공의는 구조적으로 선배 전공의나 상관인 전문의로부터 인격적 모욕이나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바탕으로 하는 노동권 침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마치 군대에서처럼 그 전공의 또한 상급 연차가 되면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개연성이 높다는 문제 제기를 한다. 이는 의료 행위의 주체가 되는 의료인 양성에 관한 문제로서, 이에 대한 적절한 인권적 개선 없이 문제점이 누적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장기적으로 환자에게도 전달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필자들은 내과 전문의인데도 인권 활동가 못지않은 열정으로 인권의학연구소 설립과 운영 등에 진력해 온 이화영 선생을 비롯하여, 각 의료 관련 문제의 일선에서 맨 앞에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분들이다. 필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그 갈등과 문제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그 해결 방안을 위한 논의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자기 일처럼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은 매 글마다 학습 목표를 제시하면서 주된 독자를 아직 배움과 수련의 길에 있는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제의 성격이나 내용에 비추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의료인들이 나 일반 시민들도 읽고 공감하기에 손색이 없다. 이것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큰 장점이다.
이 책을 시작으로 아무쪼록 의료에 인권적 관점을 접목시키는 다양한 내용의 책이 지속적으로 발간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나날이 발전하는 현대의 의학 지식과 정보는 물론, 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유엔 등 각종 인권 관련 세계적 규약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면, 우리 사회의 의료 분야도 한층 더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에게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 본다.
III 엮은이 소개
인권의학연구소
2009년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증진, 인권 피해자의 치유 지원, 인권에 기초한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연구, 교육, 의료 지원 활동을 한다. 연구 조사 활동으로 군, 수감시설, 정신병원 등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인권 상황 실태 조사, 인권에 기초한 정책 제안을 해 왔다. 의료 현장에서 환자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피해자의 적절한 의료 지원을 위해 보건 의료인의 인권 의식을 높이는 교육 활동과 우리 사회에 인권의 중요함을 널리 알려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 옹호 활동을 한다. 그리고 국가 폭력 피해자 등 인권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다면적 의료 지원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IV. 지은이 소개 이화영
내과 전문의이다. 미국 연수 중, 9.11테러 이후 전쟁의 정당화를 위해 인권을 이용하는 부시 정권의 행동을 보고 대학원에서 국제 분쟁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2007년부터 의료인의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해 의과대학에서 ‘인권의학’ 교육을 시작하였다. 2009년 ‘인권의학연구소’를 설립하여 취약 계층의 건강권 실태 조사와 인권 피해자의 치유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2013년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을 설립하고, 국가 폭력 피해자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 의료적 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손창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다. 1996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면의학 전임의를 지냈고, 2004년부터 2년 동안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Mood Disoder Centre에서 Clinical Research Fellow로 지냈다. 2009년부터 인권의학연구소에서 고문 피해자 집단 치료 및 개인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개원해 있다. 안현의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상담심리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고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의 대학건강센터에서 PsychologyInternship을 수료하였다. 한국심리학회 재난심리위원회 위원장, 한국상담심리학회 위기대응지원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재난심리지원센터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KSTSS)의 창립 이사 중 한 명이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다. 이영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인문사회의학과 교수와 보건복지부 국립 공주병원장을 역임했으며, 경기도와 중앙, 충청남도의 정신보건사업 지원단장을 맡아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설립과 정신 장애인 재활, 인권 분야에서 일하였다. 현재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특임교수와 아주편한병원, 아주다남병원 교육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정신건강 협동조합 ‘소통과 담론’ 대표를 맡고 있다. 최용준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의료관리학을 전공하였다. 일차의료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 교실 교수로 있다. 에이즈 연구와 인권 운동에 참여하였다. 김익중
미생물학과 면역학을 전공한 동국의대 교수이다.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의 안전성 평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반핵 운동을 시작해 후쿠시마 핵 사고 이후에는 원자력 발전 자체의 위험성을 깨닫고 탈핵 운동으로 전환했다. 핵으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하는 탈핵을 위해 『한국 탈핵』(2013, 한티재) 등의 책을 저술했고, 현재까지 1,200회 이상의 탈핵 강의를 했다. 탈핵에너지교수모임, 반핵의사회 등의 설립에 참여하고 현재도 이 단체들에서 활동하고 있다.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대학원에서는 환경보건학을 공부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상임 활동가로 일하면서 다양한 업종의 건강 문제를 조사하거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을 경험하면서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 현장 통제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 현재 경기동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으며,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에도 참여하고 있다. 정형준
재활의학과 전문의이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입자 대표 전문위원이며,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 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 본부에서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의료 민영화 반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석균
가정의학 전문의이며, 예방의학 및 보건정책학과 정치경제학 공부를 계속해 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회원으로 1997년 현재 (사)어린의의약품지원본부의 전신이 된 북한어린이의약품 지원 활동과 1998년 노숙자 진료 활동 초창기에 참여했다. 반전 평화운동에 참여하여 2003년 의료 지원단 일원으로 이라크 의료 지원에 함께하였고, 이후 한미 FTA 반대 운동과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반핵의사회를 창립하는 데 협력하였다. 현재 인의협 및 보건의료단체연합 활동과 더불어 연구 공동체 건강과 대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보라
2004년에 의사가 되고 2009년에 내과 전문의가 되었다. 2012년, 의사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 가입했다. 이후 노동조합 활동가, 진보 정당 활동가와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 시 진료 경험을 쌓게 되었다. 현재 녹색병원 호흡기내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최규진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학생 때 의약 분업 사태를 겪으며 의료계와 국민과의 괴리된 인식에 충격을 받았다. 이후 환자, 의사, 사회의 관계에 대해 고민이 깊어져 대학원에서 인문의학을 공부했다. 여러 보건의료단체에서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모교에서 의사학과 의료윤리를 강의하고 있다 V.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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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의료인을 큰 의료인으로 만드는 씨앗 _ 전우택 서문 _ 이화영 1장 의료, 인권을 만나다
인권과 건강 _ 이화영
인권과 의료인 _ 이화영 2장 트라우마 사건과 건강권
폭력 트라우마와 건강권 _ 손창호
재난 트라우마와 건강권 _ 안현의 3장 차별과 건강권
정신 장애인의 인권 _ 이영문
HIV 감염인의 인권 _ 최용준 4장 환경과 건강권
방사능과 건강 _ 김익중
노동 환경과 건강권 _ 공유정옥 5장 빈곤과 건강권
차상위 계층의 건강권 _ 정형준
의료 민영화와 건강권 _ 우석균 6장 특별한 의료 이슈
단식 농성자의 건강권 _ 이보라
의료계의 권위주의 문제 _ 최규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