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범죄피해자의 피해실태와 보호 ․ 지원정책” 포럼 (20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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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럼] “범죄피해자의 피해실태와 보호 ․ 지원정책” 포럼 (2010.1.28)2017-07-17 14:48:2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범죄피해자의 피해실태와 보호지원정책.pdf (1.92MB)
“범죄피해자의 피해실태와 보호 ․ 지원정책” 포럼 개최 지난 1월 28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는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제1회 형사사법포럼이 “범죄피해자의 피해실태와 보호 ․ 지원정책”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 연구위원이 발표한 ‘강력범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피해실태’에 따르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조사한 결과 범죄피해자 집단이 환자집단보다 높았으며, 정신건강 역시 정신질환자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범죄로 인한 신체적 피해 후유증의 경우 신체적 장애나 흉터뿐만 아니라 불면증, 소화불량, 두통 등 심리적 증상 역시 높았으며, 피해자들은 ‘경제적 지원 확대, 피해자 신변보호, 수사과정에 대한 설명과 피해자들의 배려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피해자의 양형절차에의 참여’로 두 번째 발표를 한 박광민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헌법 제27조 5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재판절차진술권에 근거한 피해자의 기본권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 인정증거로 활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증거조사절차가 종료되고 법원이 심증을 형성한 후에 증인신문절차와 피해자진술을 분리하여 범죄피해 결과에 대한 피해자 의견표현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 김현철 인권구조과장의 ‘2010년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제도 중점 추진방향’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의 구조금제도, 비현실적인 구조금액, 예산구조의 경직성, 심리적 치유지원의 부재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범죄피해자 구조법⌟을 개정하여 ‘구조금 지급요건 완화, 장애구조금 지급대상 확대, 구조금 증액’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심사 중인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안⌟을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연간 750억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함과 아울러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시거처를 제공하기 위해 위탁계약방식으로 ‘피해자복지센터’를 운영하고, 그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등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2010년 법무부 활동계획을 소개하였습니다. 공권력피해자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등 각종 폭력피해자의 인권과 지원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과 치유에 대한 관심과 해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어 폭력 피해자의 인권이 보다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포럼의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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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24

[때아닌 모든 곳에서 전시] 안내전시기간: 2024. 2. 6 - 2024. 3. 24 전시장소: 김근태기념도서관 전관 기획: 이희경참여 작가: 워꺼라운드 (김건희, 방아란, 양효윤, 이동경, 이희경) 주관.주최: 워꺼라운드후원: 인권의학연구소, 김근태기념도서관 퍼포먼스: 2024. 2. 17. 14시1. <잘 지냈나요?>구성: 이희경 / 낭독: 이동석2. <자화상>시: 정명자 / 구성: 이동경, 양효윤 / 출연: 정명자, 양효윤 / 음향디자인: 신동원원문보기 : lrl.kr/Jhmj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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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24

[공지] 2024 정기 총회 개최 안내1. (사)인권의학연구소는 모든 임원과 정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2. 오는 2024년 2월 26일(월) 늦은 5시부터 인권의학연구소는 정관 제20조(총회소집)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3. 2024년 정기총회는 인권의학연구소 1층 소강당에서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4. 이번 정기총회 안건은 - 2023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대한 감사결과 심의 - 2024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계획(안) 심의 - 기타 안건5. 부득이하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임원과 정회원께서는 2024년 정기총회 개최(2월 26일) 전까지 위임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으로 문자 사진(010-6375-6234), 이메일(imhrc@naver.com), Fax(02-711-7589)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랍니다.문의: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 (02-711-7588, imhrc@naver.com)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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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23

[2024년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생 모집](사)인권의학연구소는 2024년 제3회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사업은 연구소 후원회원이자 『열세 살 여공의 삶』의 저자인 신순애 선생의 기부로 마련되었습니다.신순애 기부자의 지향에 따라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의 교육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본 장학사업을 통해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는 물론 그 2, 3세대가 민주화를 위한 국가폭력 피해자의 저항과 희생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자세항 사항은 아래 포스터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imhr.or.kr/index.php/notice/?board_name=notice&mode=view&board_action=modify&board_pid=79&search_...문의사항은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imhrc@naver.com- 전 화 : 02-711-7588#인권의학연구소, #장학사업,#2023년장학생모집,#장학생모집, #국가폭력,#교육,#장학생, #장학생선발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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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23

[공익제보자 집단 치유 프로그램]“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여러 측면에서의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한 이들의 안부를 묻고 위로하며 연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어쩌면 우리 모두는 공익제보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서 그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그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사회라는 선물을 안겨 주었지만, 정작 그들의 일상은 산산조각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인권의학연구소는 이들을 위한 작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공익제보자 #치유프로그램 #인권의학연구소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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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23

[초대합니다]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개소 10주년에 초청합니다.6월 26일(월) 오후 3시, 김근태기념치유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를 합니다.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는 물론 만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지난 1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처음의 각오와 의지를 겸허히 돌아보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세월이 흘러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피해자들과 정의의 편에 서 있겠다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다시 모아보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일시: 2023년 6월 26일 오후 3시-장소: 성가소비녀회 내 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주소: 성북구 길음로 9길 46번지)-문의: 02-711-7588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올림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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