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선영과 대한의사협회의 공동주최로 5월20일(목) 오전 10시부터 낮12시까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B1)에서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해 의사에게 바란다.” 토론회 및 ‘중앙아동성폭력의료대책본부’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장을 경험한 의사의 시각”에 대해 주제발표한 신의진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는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가해자의 약 30-40%가 미성년 가해자로 나타나지만 이들을 위한 교정프로그램 없이 방치되고 있어 가해자에 대한 일관적 대처방안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점과 성폭력 피해 아동 관련한 체계적인 연구와 관련 전문가 부족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의 실시 및 법제화, 성폭력 피해 아동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 양성, 교육기관 종사자의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 “법조인의 시각”에 대해 발표한 이명숙 이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는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의사에게 바라는 제안점으로 우선 아동성폭력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하여 의료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뉴얼의 제작과 교육 및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다른 기관과 연계 되는 부분에 대한 의료진들의 관심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전문가로서의 참여가 높아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NGO의 시각”에 대해 발표한 이재희 대표(전국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상임대표)는 지정병원이 지정병원인줄 모르는 경우와 피해자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이나 진료거부, 진단서 발부거절 등으로 의료기관에서의 2차 피해가 발생함을 지적하면서 성폭력피해자를 진료하는 의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진찰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지지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시각”에 대해 발표한 박동현 사무관(여성가족부 권익기획과 사무관)은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는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제도개선을 위해여 해외사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아동청소년 전용쉼터 개설과 진술과정에서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의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피해부모의 시각”에 대해 발표한 곽희영 대표(미성년성폭력피해자부모사랑방)는 피해자들이 겪은 아동성폭력 사건의 문제점의 원인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의 인식과 비전문적인 수사기관의 법적인 문제와 전문적인 사회시스템의 부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동시에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와 전문가의 의견과 전문 진단서를 참고하고 인정해주는 등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와 사고 직후 대처할 수 있는 전문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