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개선방안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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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론회]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개선방안 (2009.11.18)2017-07-14 17:28:1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외국인근로자_등_소외계층_의료서비스_지원사업_개선방안_보건산업진흥포럼_자료집_1.hwp (16.26MB)
지난 11월 18일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한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개선방안” 포럼(제108회)이 개최되었습니다. 이주민의 건강 관련 법제 현황에 대해 발표한 장서연 변호사(법무법인 공감)는 국내 법제가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에 대하여만 지나치게 편중된 반면, 그 외의 이주민들은 배제하고 있는 차별적인 공공의료보장 법제”일 뿐만 아니라, 이주민을 권리 주체가 아니라“전염병 예방차원의 격리, 강제퇴거, 관리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권의 핵심인 건강한 삶의 권리를 이주민 역시 누리기 위해서는 공중보건, 의료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는 방향으로 국내 법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난 10년간 활동해온 이애란 사무국장(한구이주민건강협회)은 이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이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보건의료 체계의 구축, 다국어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내 이주민 건강정책 담당부서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문정주팀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10년 사업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는 44억여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건강 정보 서비스 제공 및 의료통역 및 간병서비스가 실시되며, 2011년도부터는 정신보건, 전염성질환 관리사업, 건강검진 사업 등 공중보건 서비스 분야가 추가됩니다. 또한 내년부터 난민과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이 신규 사업 대상자에 포함되고, 응급증상에 대한 기준 수립, 중증 고액 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산모와 아동에게도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게 됩니다. 최정의팔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는 이주노동자가 이제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이들이 지역의료보험 가입 시 경감혜택을 줌으로써, 이주민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문정주팀장은 “현 정부 하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가입정책은 불가능할 것이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의료원 이승민씨는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사업 담당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기적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토론회 발표 및 토론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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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24

[때아닌 모든 곳에서 전시] 안내전시기간: 2024. 2. 6 - 2024. 3. 24 전시장소: 김근태기념도서관 전관 기획: 이희경참여 작가: 워꺼라운드 (김건희, 방아란, 양효윤, 이동경, 이희경) 주관.주최: 워꺼라운드후원: 인권의학연구소, 김근태기념도서관 퍼포먼스: 2024. 2. 17. 14시1. <잘 지냈나요?>구성: 이희경 / 낭독: 이동석2. <자화상>시: 정명자 / 구성: 이동경, 양효윤 / 출연: 정명자, 양효윤 / 음향디자인: 신동원원문보기 : lrl.kr/Jhmj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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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24

[공지] 2024 정기 총회 개최 안내1. (사)인권의학연구소는 모든 임원과 정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2. 오는 2024년 2월 26일(월) 늦은 5시부터 인권의학연구소는 정관 제20조(총회소집)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3. 2024년 정기총회는 인권의학연구소 1층 소강당에서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4. 이번 정기총회 안건은 - 2023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대한 감사결과 심의 - 2024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계획(안) 심의 - 기타 안건5. 부득이하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임원과 정회원께서는 2024년 정기총회 개최(2월 26일) 전까지 위임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으로 문자 사진(010-6375-6234), 이메일(imhrc@naver.com), Fax(02-711-7589)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랍니다.문의: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 (02-711-7588, imhrc@naver.com)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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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23

[2024년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생 모집](사)인권의학연구소는 2024년 제3회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사업은 연구소 후원회원이자 『열세 살 여공의 삶』의 저자인 신순애 선생의 기부로 마련되었습니다.신순애 기부자의 지향에 따라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의 교육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본 장학사업을 통해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는 물론 그 2, 3세대가 민주화를 위한 국가폭력 피해자의 저항과 희생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자세항 사항은 아래 포스터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imhr.or.kr/index.php/notice/?board_name=notice&mode=view&board_action=modify&board_pid=79&search_...문의사항은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imhrc@naver.com- 전 화 : 02-711-7588#인권의학연구소, #장학사업,#2023년장학생모집,#장학생모집, #국가폭력,#교육,#장학생, #장학생선발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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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23

[공익제보자 집단 치유 프로그램]“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여러 측면에서의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한 이들의 안부를 묻고 위로하며 연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어쩌면 우리 모두는 공익제보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서 그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그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사회라는 선물을 안겨 주었지만, 정작 그들의 일상은 산산조각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인권의학연구소는 이들을 위한 작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공익제보자 #치유프로그램 #인권의학연구소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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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23

[초대합니다]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개소 10주년에 초청합니다.6월 26일(월) 오후 3시, 김근태기념치유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를 합니다.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는 물론 만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지난 1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처음의 각오와 의지를 겸허히 돌아보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세월이 흘러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피해자들과 정의의 편에 서 있겠다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다시 모아보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일시: 2023년 6월 26일 오후 3시-장소: 성가소비녀회 내 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주소: 성북구 길음로 9길 46번지)-문의: 02-711-7588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올림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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