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천과 보안사에 의해 고문과 가혹행위를 받은 재일동포 윤정헌과 김정사는 이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에서 왔지만, 1월 22일(월) 오전 11시 10분으로 예정된 고병천에 대한 위증죄 첫 공판기일은 고병천 변호인의 요청으로 2월 12일(월) 오후 3시 50분으로 연기되었다. 공판 연기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은 고병천의 위증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예정대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일동포 윤정헌과 김정사는 고병천의 위증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고문 등 국가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소멸시효를 없애고 고문가해자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모든 국가폭력 희생자에게 사죄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나서고, 민간인에 대한 고문과 불법사찰을 자행했던 보안사(현 기무사)의 해체도 요구하였다.

  

 재일동포 윤정헌 등 고문피해자들의 변호를 담당했던 장경욱 변호사와 신윤경 변호사는 고병천의 위증죄 관련 재판에서 우려되는 점들을 발표하였다. 검찰의 기소가 공소시효(7년) 이틀 전에 이루어진 점, 윤정헌은 고병천에 대해 모해위증(謀害僞證)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단순 위증으로 기소한 점, 검찰이 윤정헌의 변호인들에게 공소장 내용을 보여주지 않는 점, 검찰의 윤정헌과 고병천의 대질신문이 고병천의 입장을 대변하는 쪽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에서 고병천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고문피해자들의 증언도 듣지 않고 재판을 빨리 진행하면서 집행유예 같은 가벼운 형을 선고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리고 고병천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세부 대응 방향’이라는 문서의 양식이 정부기관의 서류양식과 비슷하다며 고문수사관 윤정헌의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부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재일동포 윤정헌, 김정사와 함께 1980년대 보안사와 안기부에 의해 고문을 받아 간첩으로 조작된 나종인, 최양준, 김장호도 참여하였다. 
 

70~80년대 중정·안기부(현 국정원), 보안사(현 기무사), 경찰 대공기구(남영동 대공분실 등) 등 수사기관은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로 무고한 민간인을 간첩으로 조작하였다. 그리고 간첩을 조작한 공으로 훈·포상을 받고 진급도 하였다.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된 피해자들은 검찰과 법원에 가면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고 이를 바로 잡아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검찰과 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사형과 무기징역 등 중형을 구형하고 선고하였다. 당시 검사와 판사들 중 일부는 승승장구해 권력의 상층부를 차지하거나, 아직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고문피해자들이 무죄가 선고된 현재에도 아무런 사과나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

고문피해자들은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도 보안관찰과 간첩이라는 굴레 속에서 30~40년 동안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했다. 게다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냉대로 인해 가족들의 피해를 보았고,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배가되었다.

많은 고문피해자들이 재심으로 무죄를 받고 있지만, 가해자들과 가해기관은 사과도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 고문 등 국가폭력을 과거의 관행으로 돌리고, 가해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동안 인권과 정의는 우리사회에서 언제나 뒷전으로 물어나 있었고, 다양하고 교묘한 방식의 인권피해는 계속 양산되었다.

[관련기사]

한겨레, ‘조작 간첩’ 고문 피해자들 “보안사 수사관 위증 처벌해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8788.html#csidxe29432e38a55253bdc2a31b22e3fe0c

한겨레, 여상규 “웃기고 있네” 발언에 “간첩조작 가담자 처벌” 여론 폭발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29807.html?_fr=mt2#csidxfe5c37a7698a99ea0c2e9669baeba99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 사라진 고문 가해자들’

http://allvod.sbs.co.kr/allvod/vodEndPage.do?filename=cu0015f0110900&btn=free

뉴스타파, ‘1984, 처벌받지 않는 자들’

https://newstapa.org/4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