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2018 UN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행사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 개소 5주년) 

 2018 UN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 개소 5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6월 25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Support Life after Tourture : 고문피해자의 삶의 회복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과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가 공동주최하고 ‘민가협’, ‘유가협’, ‘민청학련계승사업회’, ‘민청련동지회’,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인권재단 들꽃’이 공동주관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광주트라우마센터’가 후원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고문 생존자분들과 여러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 그리고 성가소비녀회 수녀님 등 약 300 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1부는 고문피해자 결의대회로 함세웅 신부(김근태기념치유센터 공동대표)와 공동주관인 ‘민가협’ 조순덕 회장, ‘유가협’ 장남수 공동대표,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이철 공동대표 , ‘민청련동지회’ 김성환 회장,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이동석 선생, ‘인권재단 들꽃’ 임채도 상임이사와 인재근 의원(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대표의원)의 ‘고문피해자 삶의 온전한 회복’, ‘고문의 상처가 없는 세상’을 강조하는 인사말씀으로 시작되었다. 고문피해자 결의대회에서 고문피해자들은 직접 ‘재심 이후 고문 피해자들의 요구를 알리고, 고문피해자의 삶의 회복을 위해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였다.

 사법살인인 ‘인혁당사건 피해자 가족’인 전영순 선생은 사법부의 위자료의 지연이자에 대한 기산점을 ‘불법행위가 끝난 시점’에서 ‘예외적’으로 ‘최종 변론 종결시점’으로 변경 판결로 인한 국정원의 ‘국가배상금 반환소송’으로 인한 고문피해자들과 가족의 고통을 호소하며, 사법부 등 국가의 침묵을 고발하고 국가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하였다.

 정원섭 목사는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하셨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로 고문에 의해 살인범으로 조작되었다. 오랜 노력 끝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시기 2013.12.12.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를 현사보상결정 확정 후 ‘3년’에서 ‘6개월’로 변경하였다. 정원섭 목사는 대법원의 소멸시효 변경 이전인 2012.11.28. 형사보상결정 확정 후 ‘6개월 10일’에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고 대법원에서 국가배상청구를 기각당해 국가배상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김양기 선생은 고문피해자로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할 사법부가 독재정권시기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했음을 고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법부는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인혁당 사건과 고문피해자들에 적용된 ‘지연이자 변경’, ‘소멸시효 축소’ 등으로 아직도 고문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현실을 개탄해했다. 특히 양승태 사법부의 정권과의 거래 등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 사법부의 적폐청산과 개혁을 촉구하였다.

  재일동포 강종건 선생은 70년대 고국에 유학을 왔다가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되었다. 고문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문가해자들은 아직도 아루런 책임을지지 않는 현실을 고발했다. ‘지난 5월 28일 보안사(현 기무사) 수사관이 고문을 부인하는 위증으로 징역 1년형을 받았지만, 고문에 대한 처벌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소도 하고 있지 못하고, 고문을 부인하는 위증죄로 처벌받은 사례도 이번이 유일하다. 고문 등 극악한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정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고문 등 인권피해를 없애는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재심 무죄 이후 고문피해자들의 삶을 담은 동영상이 상영되었고, 마지막 순서로 국가폭력피해자인 노동운동가 박순희, 유동우 선생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고문조작사건 피해자들과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과 정의로운 배상을 즉각 시행’ ‘정부는 고문가해자의 훈·포항을 즉각 취소하고,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의 주범을 즉가 수사하고 처벌’, ‘국회는 중단된 과거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진화위법‘을 즉각 개정’, ‘국회는 고문 방지와 고문피해자 지원법안을 즉시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2부는 치유마당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재일동포로 고국에 유학와서 고문으로 인해 간첩으로 조작된 윤정헌 선생과 남편이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된 윤혜경 선생이 감사패를 받았다. 윤정헌 선생은 재심 과정에서 고문을 부인한 보안사 고문수사관 고병천을 고발해, 처음오로 고문가해자를 법정에 세웠고 위증죄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도록 이끌었다. 윤정헌 선생은 재심과정 뿐만 아니라 고문가해자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과거 고문피해의 고통이 되살아나는 어려움을 겪은 와중에도 굴하지 않고 고문가해자의 처벌을 이끌어 내었다.

  윤혜경 선생은 남편이 고문에 조작된 이후 남편의 구명운동 뿐만 아니라 당시 소외되었던 고문으로 조작된 고문피해자들의 가족들과 함께 고문으로 조작된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구명과 석방을 위해 헌신하였다.

 치유마당의 공연은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오월소나무합창단’의 합창과 으로 시작되었다. 5·18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 생존자와 가족으로 구성된 ‘오월소나무합창단은의 ‘솔아솔아 푸른 솔아’. ‘광야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 모든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다음으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고문후유증으로 돌아가신 5·18들풀열사 故김영철의 딸 김연우 무용가의 한국창작무용 ‘통일아리랑‘ 공연도 감동과 위안을 선사하였다.   .       

치유마당은 성가소비녀회 수녀님들의 합창에 이어 고문생존자 판소리 모임인 길음 판소리 모임(지도 임진택 창작판소리 명창) 판소리 “사철가” 와 5·18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들불야햑의 “들불학당가” 합창으로 마무리되었다. 1부 결의대회에 이어 치유마당은 억눌리고 맺혔던 마음을 풀어주었다.

공식 행사가 모두 마친 후에 국회의원 식당에서 참석자 분들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