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행정안전부는 일부 "고문가해자" 들의 거짓공적으로 인한 부적절한 훈장과 서훈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서훈 취소자(고문가해자)들의 이름과 서훈 취소이유, 취소기준 같은 정보에 관해 서면으로 공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처분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사)인권의학연구소는 명확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소송을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원고는 인권의학연구소 (소송대리인: 이상희, 이동준, 김성주 변호사), 피고는 행정안전부로 그 첫 재판이 3월 29일(금) 오전 11시 2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실에서 진행되었다.

(보도자료를 인용하면서 고문에 의한 조작간첩피해자의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여 가해자의 이름과 구체적인 서훈 취소사유가 공개되면, 함께 고문피해자의 이름도 공개할 예정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고문에 의한 간첩조작으로 진실규명되고,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아직도 '간첩조작 의혹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  

  
 2018년 7월 17일,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은 행정안전부에 서훈 취소 대상자 명단, 구체적인 취소사유, 취소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 향후 서훈 취소 계획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판결사건과 관련하여 유공으로 서훈을 받은 모든 사람을 취소자로 선정했다고만 밝히고, 간첩사건을 조작하기 위한 고문,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한 발포 등 구체적인 취소사유와 불법적인 잔혹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이름 공개를 거부했다.

 2018년 10월 29일, 결국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은 민변 과거사위원회와 함께  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고문에 의한 간첩조작사건,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은 군부독재 시절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공권력을 남용하여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빼앗은 국가폭력의 전형적인 사건이다. 또한, 서훈취소 대상자들의 명단과 취소사유를 공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반인도적인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공익에, 고문 등 인권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위 보도자료를 보면 취소사유에 ‘거짓공적’이라고만 나오고, 불법적인 고문, 진압과정에서의 무력 탄압 등 기초적 사실도 적혀있지 않다. 취소사유와 취소 대상자 명단 등의 비공개는 오히려 국가가 고문 등 공권력 남용을 정당화하거나 은폐한다는 오해와 최근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위 정보의 공개는 국가의 공권력 남용 인권침해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도움이 되고, 인권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재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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