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는 2017년 4월말 네팔 카트만두에서 열린 국제고문피해자재활협회(IRCT) 주최 ‘고문가해자 면책 방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아시아 워크숍에 참석한 이후, 5월초에 ‘네팔 고문피해자센터’(Centre for Victims of Torture, Nepal) 등 고문피해자 치유센터들을 방문하여 고문피해자 지원 내용과 현안 등을 공유하고, 고문피해자 지원과 재활에 대한 연대를 모색했다.

  네팔은 1990년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절대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전환되고, 다당제 민주주의와 신헌법이 도입되면서 인권 보장 증진,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 등이 기대되었지만, 네팔의 민주화는 지연되었고, 정부에 의한 인권침해는 개선되지 못하였다. 게다가 극심한 빈곤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마오이스트 반군이 등장해 정부의 억압정책에 저항하기 시작하였다. 네팔 정부와 마오이스트 반군의 내분은 1996년부터 2008년까지 12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 보안군과 공산 반군에 의해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었다.

  네팔 고문피해자 센터(이하 CVICT)는 1990년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Bhogendra Sharma 등 의사들을 중심으로 고문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다. 1990년 민주화운동으로 선출된 정부는 고문피해자 지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Sharma 등 의사와 보건전문가들은 고문 피해자들의 치유와 지원은 일반 의료행위 다르기 때문에 고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센터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고문 사례를 배우고 피해자들을 돕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CVICT를 비영리 민간기구로 창설하였다.

  CVICT의 비전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미션은 ‘시민들이 정의와 건강을 위한 권리를 누리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목표는 ‘정의, 정신 건강과 공동체 기반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여성, 아동, 분쟁 피해자, 정신장애인, 고문·재난 생존자, 소수자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이다.

  CVICT는 27년 동안 네팔에서 고문 피해자들을 재활에 힘써왔고, 고문 피해자과 그 가족들이 정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리고 고문 이외에 다른 인권피해자들을 위해 전문적인 의료, 심리와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인권옹호, 법률 원조, 정책 개선, 고문 피해사실 인정, 인권 교육,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연대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CVICT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고문 등 인권피해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복지를 위해 힘쓰고, 가족과 공동체 사회구조를 복원하는데 주력하였다.  

  다음은 CVICT의 프로그램 디렉터인 Jamuna Poudyal과 고문피해자 지원에 대해 의견을 나눈 내용이다.

  1. CVICT는 27년 동안 고문 등 인권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해 다양하고 풍부한 활동을 해왔다. 27년 동안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은 무엇인가?

  - CVICT에는 의사, 심리상담사, 변호사, 인권활동가, 사회복지사 등 50명의 상근자가 일하고 있고, 400명 이상의 의사, 심리상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와 네트워킹을 구성해 고문 등 인권피해자를 돕고 있다. 이들 인적자원이 CVICT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원동력이다. CVICT 창설 초기부터 위와 같은 전문가들과 인권활동가들에게 고문 피해의 실상과 고문 피해자들의 지원 방안을 위한 교육에 힘써왔다. 처음에는 전문가들의 교육 참가가 저조했으나, 상호 교차 교육을 통해 함께 일할 수 있는 방안과 활동의 영역을 넓혀갔다. 그리고 전문가 교육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여 고문 등 인권피해자들을 위한 정책 입안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

  2. 한국의 경우 1980년 말부터 민주화가 진척된 이후 현재는 고문과 국가폭력이 과거의 일처럼 여기면서 고문피해자의 치유와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엷어지고 있다. 네팔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 네팔도 2006년 정부와 마오이스트 반군 간의 평화조약이 성립되고, 2008년에는 마오이스트들이 정당정치에 참여한 이후 고문 등 노골적인 국가폭력이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지지도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고문피해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지속되고 있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지속되고 있고, 사회경제적인 고통도 받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고문 가해자들이 현재 정부 요직에 있다. 고문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고문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다른 인권침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3. 2015년 네팔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을 때, CVICT에서도 지진피해자들을 위해 많은 지원을 했다고 들었다. 그리고 현재는 고문 피해자 외에도 여성폭력 피해자와 소수자와 분쟁지역 난민들을 위한 지원도 같이 하고 있다. 고문 등 국가폭력 피해자 전문치유센터로서 다양한 인권피해자 지원으로 영역을 넓혀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 2015년 네팔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을 때 네팔에는 재난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지원단체가 없었다. 하지만 CVICT는 고문피해자들의 지원의 경험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지진 피해자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 그리고 CVICT의 목표는 공동체 기반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공동체에서 인권침해가 다양해지고 이에 대한 지원과 치유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지원의 영역이 넓혀졌다.  

  4. 현재 CVICT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 최근까지 주로 유럽연합, 유니세프 등 국제사회와 국제단체들의 지원으로 CVICT가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지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현재는 인권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한 재정마련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CVICT의 27년간 고문피해자 치유와 지원 경험은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사회와 네팔과는 역사와 사회현안들의 차이는 있지만 고문 등 인권피해자들에 대한 치유와 지원에 대한 고민과 그 방안에서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해외 고문피해자 지원단체와 고문피해자 지원 내용와 현안 공유하고 연대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는 방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