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동행] 나종인 선생 재심 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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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심동행] 나종인 선생 재심 무죄확정2017-08-31 13: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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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동행] 나종인 선생 재심 무죄확정 나종인 선생의 간첩행위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월 18일 나종인 선생(80세)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8월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나종인 선생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었다. 나종인 선생은 1984년 보안사에 의해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한지 33년 만에, 1986년 간첩행위로 15년 형이 확정된 지 31년 만에 조작된 간첩의 굴레를 벗을 수 있었다. 검찰은 지난 5월 19일 나종인 선생의 1심 무죄 선고 이후 무분별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무죄 선고 이후에는 상고를 포기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5일 정부가 패소한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자제하라는 지시와 문무일 검찰총장이 8월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한 사과 이후 검찰의 변화를 보여준 것이다. 나종인 선생과 같이 불범구금과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된 많은 국가폭력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고 간첩이라는 주홍글씨를 지울 수 있었다. 그러나 불범구금과 고문을 자행한 가해자들은 아직도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나종인 선생은 7월 12일 서울고등법원 제302호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고문가해자에 대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였다. “재심 1심에서도 최후진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공개적인 재판을 받게 된 것을 우선 고맙게 생각한다. 재심 1심 재판부에서 나를 고문했던 보안사 수사관인 김OO와 신OO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순간 옛날 고문 받았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김OO는 나를 간첩으로 조작해서 그 공로를 바탕으로 장군까지 하고, 내가 출소했을 때 보안사 퇴직자모임 회장을 했었고, 신OO는 체육대학 출신이라고 자기 근육을 자랑하면서 몽둥이로 나를 때렸던 사람인데, 지금도 전두환이 따라다니면서 경호원 노릇한다고 들었다. 이들이 1심에서 증인으로 나오면 법정에서 그들에게 정식으로 지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이야기를 못했다.” 나종인 선생과 국가폭력피해자들은 과거 정보기구와 경찰의 고문가해자들은 간첩을 조작한 공로로 훈·포상을 받고 진급을 하면서 출세가도를 달렸다고 증언했다. 국가폭력피해자들은 재심에서 무죄가 밝혀진 이상 국가는 고문가해자에 대한 훈·포상을 취소하고, 고문가해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고문 등 국가폭력피해자들은 국가폭력피해자들이 과거의 고통과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과거의 고통이 재발되지 않고 치유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의 재발방지와 우리사회에서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인권침해 재발과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해자들의 과거 불법행위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그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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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24

[때아닌 모든 곳에서 전시] 안내전시기간: 2024. 2. 6 - 2024. 3. 24 전시장소: 김근태기념도서관 전관 기획: 이희경참여 작가: 워꺼라운드 (김건희, 방아란, 양효윤, 이동경, 이희경) 주관.주최: 워꺼라운드후원: 인권의학연구소, 김근태기념도서관 퍼포먼스: 2024. 2. 17. 14시1. <잘 지냈나요?>구성: 이희경 / 낭독: 이동석2. <자화상>시: 정명자 / 구성: 이동경, 양효윤 / 출연: 정명자, 양효윤 / 음향디자인: 신동원원문보기 : lrl.kr/Jhmj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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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24

[공지] 2024 정기 총회 개최 안내1. (사)인권의학연구소는 모든 임원과 정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2. 오는 2024년 2월 26일(월) 늦은 5시부터 인권의학연구소는 정관 제20조(총회소집)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3. 2024년 정기총회는 인권의학연구소 1층 소강당에서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4. 이번 정기총회 안건은 - 2023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대한 감사결과 심의 - 2024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계획(안) 심의 - 기타 안건5. 부득이하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임원과 정회원께서는 2024년 정기총회 개최(2월 26일) 전까지 위임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으로 문자 사진(010-6375-6234), 이메일(imhrc@naver.com), Fax(02-711-7589)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랍니다.문의: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 (02-711-7588, imhrc@naver.com)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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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23

[2024년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생 모집](사)인권의학연구소는 2024년 제3회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사업은 연구소 후원회원이자 『열세 살 여공의 삶』의 저자인 신순애 선생의 기부로 마련되었습니다.신순애 기부자의 지향에 따라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의 교육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본 장학사업을 통해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는 물론 그 2, 3세대가 민주화를 위한 국가폭력 피해자의 저항과 희생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자세항 사항은 아래 포스터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imhr.or.kr/index.php/notice/?board_name=notice&mode=view&board_action=modify&board_pid=79&search_...문의사항은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imhrc@naver.com- 전 화 : 02-711-7588#인권의학연구소, #장학사업,#2023년장학생모집,#장학생모집, #국가폭력,#교육,#장학생, #장학생선발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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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23

[공익제보자 집단 치유 프로그램]“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여러 측면에서의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한 이들의 안부를 묻고 위로하며 연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어쩌면 우리 모두는 공익제보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서 그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그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사회라는 선물을 안겨 주었지만, 정작 그들의 일상은 산산조각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인권의학연구소는 이들을 위한 작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공익제보자 #치유프로그램 #인권의학연구소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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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23

[초대합니다]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개소 10주년에 초청합니다.6월 26일(월) 오후 3시, 김근태기념치유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를 합니다.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는 물론 만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지난 1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처음의 각오와 의지를 겸허히 돌아보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세월이 흘러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피해자들과 정의의 편에 서 있겠다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다시 모아보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일시: 2023년 6월 26일 오후 3시-장소: 성가소비녀회 내 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주소: 성북구 길음로 9길 46번지)-문의: 02-711-7588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올림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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