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동행]​ 장의균 선생 재심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월 30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인 장의균 선생(66세)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인한 자백은 위법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장의균 선생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날 재판부는 과거 잘못된 판결로 인해 고통을 받은 선생에게 과거 재판부를 대신해서 사과하였다.

장의균 선생은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으로 얻어낸 ‘6·29선언’ 직후 7월에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현 기무사)에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된 후 고문과 가혹행위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되었다. 선생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았고, 복역 중 자신은 간첩이 아니라면서 전향을 거부한 비전향장기수로서 가석방 없이 8년을 복역하고 1995년 만기출소를 하였다. 장의균 선생은 이번 판결로 30년 만에 간첩의 굴레를 벗을 수 있었다.

1970년 서강대학교에 입학한 선생은 재학 중에 구두닦이, 넝마주의 등 빈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권익을 위해 힘썼다. 결혼을 하고 학교에 복학한 이후 우리말, 우리 역사, 특히 상고사를 관심을 가지면서 개마서원이라는 출판사를 만들어 상고사 관련 책을 펴내기도 하였다. 1985년 본격적인 상고사의 공부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교토대학에서 우에다 마사하끼 교수의 연구원으로서 연구에 매진하였다. 1987년 당시 국내의 민중미술 작가들은 한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일본에서 ‘민중미술 전시회’를 열기로 하였다. 이에 선생은 양관수 선생과 함께 일본에서의 ‘민중미술 전시회’를 도왔다.

전두환 정권은 일본의 양관수 선생과 장의균 선생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민중미술 전시회’의 수익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왔다며, 당시 야당지도자인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을 엮을 계획을 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이 여의치 않자 ‘재야정계침투간첩사건’으로 양관수 선생을 간첩으로 만들고, 같은 고향 출신 장의균 선생이 그에게 포섭된 간첩으로 조작하였다. 이에 양관수 선생은 문민정부가 들어서기까지 귀국하지 못했고, 국내 잠시 귀국했던 장의균 선생은 체포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다. 그래서 선생은 교도소에서 ‘막걸리 간첩’이라는 명칭을 얻었다. 한편 부인인 윤혜경 선생은 민가협 장기수가족협의회 의장을 역임하면서 남편뿐만 아니라 당시 간첩조작사건피해자들의 석방과 인권을 위해 헌신적으로 운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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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균 선생은 1995년 출소 후에도 민예총에서 남북통일을 위해 활동했고, 한문 관련 저술과 교육에 힘썼다. 하지만 고문으로 인한 간첩조작에 의한 육체적·정신적 후유증은 항상 선생을 따라다녔다. 2005년 설립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의)의 재심권고로 국가폭력피해자들이 재심청구를 하고 무죄를 받기 시작했지만, 선생은 재심 청구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재심청구를 위해서는 당시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해 진술해야 하는데,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고문의 고통이 다시 재현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재심을 통한 무죄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주의의 강력한 권고에 의해 2014년 10월 재심을 신청하였다. 재심을 신청한 지 3년이 지나 무죄선고를 받았다.

이날 재판정에는 변호를 맞은 이상희 변호사, 이해학 목사님과 신부님·수녀님들,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에서 선생 부부와 함께 판소리를 배우는 국가폭력피해자 선생들과 이를 지도하는 임진택 선생, 그리고 서강대 화요가족·민주동우회·총동문회 등 동문과 함께 활동했던 지인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무죄를 축하했다.

장의균 선생은 무죄를 축하하는 점심식사 자리에서 힘든 과정에서 함께 해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남북의 평화통일과 빈민 등 소외받고 있고 이웃들의 인권과 그들의 치유와 지원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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