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2기 진화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다.

 지난 8월 30일(월),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2기 진화위)에 재일동포 간첩조작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이날 특별히 인권의학연구소의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 이화영 소장, 그리고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를  대표한 이동석 선생이 2기 진화위 정근식 위원장을 만나 신청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는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대표 이철)의 요청에 의해 (사)인권의학연구소가 위임을 받아 마련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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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0년 6월 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약 10여 년만에 2기 진화위가 출범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2기 진화위는 지난 12월 10일 재출범하였다. 1기 진화위가 2005년 12월 출범해 2010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면서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집단학살부터 독재 시기 간첩 조작 사건과 같은 다양한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해 활동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밝혀져야 할 진실들이 산재해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재일양심수 사건’이다.

 1970-80년대 군부 독재정부는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적 정당성이 없었다. 이에 이들은 북한과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이용해 다양한 형태의 공포정치를 일삼았다. 예를 들면, 일반 시민들을 불법 구금하고 고문하여 수많은 간첩들을 만들어냈다. 그 가운데 가장 조작하기 쉬운 집단이 바로 ‘재일동포’들이었다. 당시 재일동포들이 거주하던 일본의 오사카 지역에서 민단과 조총련 사이에는 38선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그곳에서는 재일동포들이 민단과 조총련을 모두 알고 지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남북 분단의 현실을 이용해 군부 독재정부는 모국을 찾은 재일동포 유학생들을 무조건 잡아 조총련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조작간첩을 양산했다. 이 과정에서 재일동포들은 한국말이 서툴렀기 때문에 법적인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중앙정보부(안기부), 치안본부, 보안사령부로 대표되는 국가기관들이 만들어 낸 재일동포 조작간첩의 피해자는 150여 명(추산) 정도에 이른다. 이 가운데 1기 진화위 조사를 비롯해 2021년 기준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는 38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 2기 진화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재일양심수 명단은 37명에 불과하다. 이 숫자가 바로 국가기관인 2기 진화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일단 이 과거사는 국가의 잘못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명분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지내고 있는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것이 민간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국가기관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들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특히, 이들의 나이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도 중요한 점이다.

 <사진-3>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오사카에서 열린 재일동포와의 간담회에서

 또한, 지난 2019년 6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오사카에서 열린 재일동포와의 간담회에서 재일동포 조작간첩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사과를 하고, 동시에 정부 차원의 진실규명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대통령이 직접 공개사과를 했기 때문에 과거의 진실을 밝히고 우리 사회의 화해를 위해 출범한 국가기관인 2기 진화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과거 국가의 잘못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재일동포 조작간첩의 피해자 중에는 아직도 대한민국인 모국에 오면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갈 것을 두려워해 한국에 오는 것을 꺼려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의 살아생전에 대한민국이 민주화되었고, 사회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이번 2기 진화위 조사를 통해 알려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이번 2기 진화위의 역할일 것이다.

 다행히 이날 정근식 위원장은 이 사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와 인권의학연구소의 요청 사항에 대해 공감했다. 인권의학연구소는 지속적으로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신청과정에서 직접 정근식 위원장을 만나 진실규명의 필요성을 전달한 함세웅 이사장, 일본에서 어려운 환경임에도 신청 자료를 만들어 한국으로 보내준 이철 선생과 이종수 선생, 그리고 한국에서 직접 이 자료를 확인하고 소통창구의 역할을 담당한 이동석 선생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