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방문]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실태조사 (20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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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장방문]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실태조사 (2010.5.20)2017-07-17 17: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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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실태조사 위해 수원구치소 방문 2010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과제로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인권의학연구소는 지난 5월 20일(목), 수원구치소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조사에는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이화영 대표를 비롯해 총 5명의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방문조사후, 국가인권위원회와 수원구치소 담당 직원 그리고 연구소 조사원들이 함께 모였다. 사진 뒤로 보이는 고층건물이 수원구치소이다> 수원구치소 방문조사는 본 조사를 앞두고 그 동안 연구를 통해 준비하였던 설문조사, 의무관 면담, 시설체크 리스트를 현장에서 활용함으로써 6월부터 시작되는 본 조사를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들과 주의할 점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인권의학연구소는 6월1일부터 전국의 12개 교도소, 구치소에서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실태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범죄 혐의자(미결수)나 형이 확정된 범죄자(기결수)를 수용하고 있는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실시하게 된다, 실태조사는 인간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구금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인권에 근거하여 수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모니터링 방법의 하나이다.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국가가 행하는 강압적인 행위로, 내재적으로 인권침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자유를 상실함으로써 수용자는 자신의 보호와 권리, 생존수단의 보장을 전적으로 관계 당국과 공무원에게 의존하게 된다. 더구나 사회로부터 수용자 격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구금시설은 폐쇄되어 있어서 구금시설 수용자가 가혹행위를 당할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수용자가 자신의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나 권리구제 기구에 호소하여 개인적으로 구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문조사와 같은 모니터링을 통해 수용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예비조사에서 연구팀은 남녀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수용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사동과 거실, 목욕실뿐만 아니라 신입실, 운동시설, 접견시설 등 수용자가 생활하는 여러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과 확인을 꼼꼼히 하였다. 또한 수용자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수원구치소 의무과장과의 면담을 실시하여 수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의료시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번 예비조사는 연구팀에 참여하는 일부 연구조사원들이 구금시설 수용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시설을 방문한 경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시되었다. 구금시설 방문조사 원칙에 따라 수용자와 교도관들에 대한 태도, 조사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공유함으로써 인권에 근거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된 수원구치소 방문조사는 조사과정에서 느꼈던 소감, 조사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을 논의하는 평가 회의로 이어졌다. 구금시설 수용자들은 비록 범죄를 저질렀으나 권위에 약하고, 자신의 범죄나 잘못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 사회의 평범한 이웃이자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들이었다. 또한 수용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교도관들과 의무관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 바로 구금시설이다. 수원구치소 옆에는 수원월드컵 축구장, 영통지구 아파트 단지, 그리고 한참 건설 중인 광교신도시가 있고, 또 아주대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다. 이렇게 가까운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사회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곳이 구금시설이며, 구금시설의 건강 문제는 사회의 건강문제임을 돌이켜보며 저녁 7시, 예비조사와 평가회를 모두 마쳤다. 임승준 (인권의학연구소 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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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아닌 모든 곳에서 전시] 안내전시기간: 2024. 2. 6 - 2024. 3. 24 전시장소: 김근태기념도서관 전관 기획: 이희경참여 작가: 워꺼라운드 (김건희, 방아란, 양효윤, 이동경, 이희경) 주관.주최: 워꺼라운드후원: 인권의학연구소, 김근태기념도서관 퍼포먼스: 2024. 2. 17. 14시1. <잘 지냈나요?>구성: 이희경 / 낭독: 이동석2. <자화상>시: 정명자 / 구성: 이동경, 양효윤 / 출연: 정명자, 양효윤 / 음향디자인: 신동원원문보기 : lrl.kr/Jhmj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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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24

[공지] 2024 정기 총회 개최 안내1. (사)인권의학연구소는 모든 임원과 정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2. 오는 2024년 2월 26일(월) 늦은 5시부터 인권의학연구소는 정관 제20조(총회소집)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3. 2024년 정기총회는 인권의학연구소 1층 소강당에서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4. 이번 정기총회 안건은 - 2023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대한 감사결과 심의 - 2024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계획(안) 심의 - 기타 안건5. 부득이하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임원과 정회원께서는 2024년 정기총회 개최(2월 26일) 전까지 위임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으로 문자 사진(010-6375-6234), 이메일(imhrc@naver.com), Fax(02-711-7589)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랍니다.문의: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 (02-711-7588, imhrc@naver.com)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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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23

[2024년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생 모집](사)인권의학연구소는 2024년 제3회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사업은 연구소 후원회원이자 『열세 살 여공의 삶』의 저자인 신순애 선생의 기부로 마련되었습니다.신순애 기부자의 지향에 따라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의 교육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본 장학사업을 통해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는 물론 그 2, 3세대가 민주화를 위한 국가폭력 피해자의 저항과 희생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자세항 사항은 아래 포스터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imhr.or.kr/index.php/notice/?board_name=notice&mode=view&board_action=modify&board_pid=79&search_...문의사항은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imhrc@naver.com- 전 화 : 02-711-7588#인권의학연구소, #장학사업,#2023년장학생모집,#장학생모집, #국가폭력,#교육,#장학생, #장학생선발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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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23

[공익제보자 집단 치유 프로그램]“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여러 측면에서의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한 이들의 안부를 묻고 위로하며 연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어쩌면 우리 모두는 공익제보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서 그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그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사회라는 선물을 안겨 주었지만, 정작 그들의 일상은 산산조각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인권의학연구소는 이들을 위한 작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공익제보자 #치유프로그램 #인권의학연구소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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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23

[초대합니다]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개소 10주년에 초청합니다.6월 26일(월) 오후 3시, 김근태기념치유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를 합니다.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는 물론 만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지난 1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처음의 각오와 의지를 겸허히 돌아보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세월이 흘러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피해자들과 정의의 편에 서 있겠다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다시 모아보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일시: 2023년 6월 26일 오후 3시-장소: 성가소비녀회 내 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주소: 성북구 길음로 9길 46번지)-문의: 02-711-7588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올림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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