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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현장방문] 미국, 폭력피해자 지원 센터 방문 (2010.8.30)2017-07-18 1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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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폭력피해자 지원 시스템 방문
 
이화영 대표는 폭력피해자 지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확인하고자 미국 메릴랜드 주, 몽고메리카운티의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 (HHS)를 방문하였다. (미국의 카운티는 우리나라 구청이나 시청에 해당하는 행정단위로 HHS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서에 해당한다.) 직접 피해자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의 보건복지국인 HHS는 가장 접근성이 좋은 1층에 24시간 오픈되어있는 위기센터 (Crisis Center)가 있다.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센터도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4층에는 성폭력 및 범죄피해자 지원프로그램 (Victim Assistance and Sexual Assault Program (VASAP)이 가동되고 있었다.
 
                   
 
먼저 4층에 위치한 VASAP의 대표인 Ms. Nadja Cabello의 안내로 VASAP에 대한 소개를 듣고 함께 센터를 둘러보았다. VASAP의 피해자지원서비스 대상범위는 광범위했다. 고문과 같은 공권력에 의한 가혹행위 피해자는 물론이고, 성폭력 및 강간 피해자, 살해 유족과 그 친구들도 지원 대상이 된다. 그 외에도 증오폭력, 자동차사고, 테러리즘,, 강도, 납치, 희롱, 스토킹, 자동차도난, 방화 등등의 범죄피해자들도 이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서비스 내용으로는 피해자 권리와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연계, 위기상담 및 지속적 심리상담, 그리고 보상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의 정신심리적 지원을 비롯한 포괄적 지원을 위해 정신과 의사, 심리상담가, 사회복지사들이 상근하고 있으며 년 예산으로 매년 200만 달러 (약 25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다.   VAVSP의 피해자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4시간 위기상담, 정보제공, 연계
           ● 24시간 피해자 방문상담서비스 (병원, 경찰서)
           ● 피해자 예약 상담 및 지지그룹형성
           ● 정신 심리적 평가, 치료 및 상담
           ●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지원 (동행)
           ● 주 범죄손해보상위원회에 보상신청 지원
           ● 주 보상기금으로 피해자 수입 보상
           ● 주 경찰서에 익명으로 성폭력범죄 신고
           ● 피해자권리 교육, 전문가그룹 교육
 
 
또한 1층에 위치한 위기센터 (Crisis Center)를 방문하고 책임자인 Ms. Jean Burgess와 함께 시설을 둘러보았다. 위기센터는 폭력이나 사건사고로 인해 정신적 위기 상황에 있는 피해자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위기 개입, 안정화 및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지원한다고 한다. 위기센터는 24시간 오픈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입원실이 시설 내에 제공되고 있는데 그 비용은 정부에서 지불한다. 위기 개입을 위해 24시간동안 정신과 의사와 심리상담가가 이 센터에 대기하고 있으며, 때로 사건 현장으로 직접 이동위기팀 (mobile crisis team) 이 출동하기도 한다. 위기센터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정부 예산은 매년 약 350만 달러 (약 40억) 정도라고 한다.
 
 
        
   
                                                                           
 
위기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24시간 전화상담: 정보제공, 연계, 위기개입, 성폭력 라인, 학대 라인
           ● 24시간 피해자 직접 방문: 위기개입, 정보제공, 연계
           ● 피해자의 정신심리적 평가
           ● 이동 위기 팀 (Mobile Crisis Team) 출동: 현장에서의 위기개입 필요 시
           ● 주 정부 비용으로 위기센터에서 입원치료제공
           ● 아동/청소년 위기 평가
           ● 재해와 같은 심한 사고 시 피해자와 가족을 방문하여 정신심리적 위기개입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은 여성가족부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은 법무부로 나뉘어 있으나 정작 보건복지부에 의한 피해자 지원 관련한 활동은 미미하다. 이와는 달리 미국 정부는 모든 종류의 폭력피해자와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위기개입부터 심리상담, 보상, 교육에 이르기까지 보건복지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충격적 사건으로부터 피해자의 삶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피해자 지원의 주 목적이라면 보건복지부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본다.
 
이번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정신과 의사와 심리상담가의 24시간 대기에서부터 경찰 조사나 재판과정에 동행 및 경제적 보상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정부가 배려깊게 지원하는 공적 시스템이었다. 각 행정부서 간의 연계, 협조가 어렵고 피해자 위기개입이나 상담이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며,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지원의 부재로 피해자가 이차피해를 경험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향후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변화해야 할 방향을 볼 수 있었다.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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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 정기 총회 개최 안내1. (사)인권의학연구소는 모든 임원과 정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2. 오는 2024년 2월 26일(월) 늦은 5시부터 인권의학연구소는 정관 제20조(총회소집)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3. 2024년 정기총회는 인권의학연구소 1층 소강당에서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4. 이번 정기총회 안건은 - 2023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대한 감사결과 심의 - 2024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계획(안) 심의 - 기타 안건5. 부득이하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임원과 정회원께서는 2024년 정기총회 개최(2월 26일) 전까지 위임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으로 문자 사진(010-6375-6234), 이메일(imhrc@naver.com), Fax(02-711-7589)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랍니다.문의: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 (02-711-7588, imhrc@naver.com)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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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생 모집](사)인권의학연구소는 2024년 제3회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사업은 연구소 후원회원이자 『열세 살 여공의 삶』의 저자인 신순애 선생의 기부로 마련되었습니다.신순애 기부자의 지향에 따라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의 교육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본 장학사업을 통해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는 물론 그 2, 3세대가 민주화를 위한 국가폭력 피해자의 저항과 희생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자세항 사항은 아래 포스터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imhr.or.kr/index.php/notice/?board_name=notice&mode=view&board_action=modify&board_pid=79&search_...문의사항은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imhrc@naver.com- 전 화 : 02-711-7588#인권의학연구소, #장학사업,#2023년장학생모집,#장학생모집, #국가폭력,#교육,#장학생, #장학생선발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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