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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론회]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2009.11.5)2017-07-14 17: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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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목) 14시부터 17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 발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국가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최초로 인권 분야에 대하여 발표한 최초의 종합보고서이며, 2년여 간에 걸친 자문회의, 간담회, 공청회,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날 행사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과 함께, 배대섭 장애차별조사과장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국가보고서는 '적정절차 보장 및 자기결정권 존중', '기본적 권리의 보장과 최소한의 제한' 등 5개의 기본원칙과 함께, '입·퇴원 과정에서의 적정절차 마련', '정신보건시설 내 권리보장 및 치료환경 개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장애인 치료',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해소', 4개 분야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 국가기관(행정부, 국회, 사법부)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 그리고 정신장애인들과 옹호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홍진표(울산대학교 정신과) 교수는 '정신장애인 인권문제는 의료, 사회복지, 사법 시스템의 균형발전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법부의 심판기능 개선, 예산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에 대한 기본 자료의 정례적으로 생산하고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영문(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이번 국가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실행하지 못한 '탈 시설화, 장기입원, 정신요양시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관점에 읽어야 하며, 또한 정신장애인 문제를 정신과적인 의료적 관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정신장애인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친인권적 실천 모델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연구모델에 근거한 정책개선이 시급하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토론에 나선 홍선미(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친 인권적이며 통합적인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한 보고서로 평가하면서, 향후 이 보고서가 정신장애인 정책 실행의 전환점이 되어야 하며, 법제개정 및 정책 변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 새롭게 열리고, 결실을 맺을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신영전(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정신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개선과 관련한 권고'와 함께, 입법, 사법, 행정부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강구, 번역작업, 그리고 취약 계층의 정신건강 문제를 포함하는 2차 보고서 발간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향후 수행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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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아닌 모든 곳에서 전시] 안내전시기간: 2024. 2. 6 - 2024. 3. 24 전시장소: 김근태기념도서관 전관 기획: 이희경참여 작가: 워꺼라운드 (김건희, 방아란, 양효윤, 이동경, 이희경) 주관.주최: 워꺼라운드후원: 인권의학연구소, 김근태기념도서관 퍼포먼스: 2024. 2. 17. 14시1. <잘 지냈나요?>구성: 이희경 / 낭독: 이동석2. <자화상>시: 정명자 / 구성: 이동경, 양효윤 / 출연: 정명자, 양효윤 / 음향디자인: 신동원원문보기 : lrl.kr/Jhmj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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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 정기 총회 개최 안내1. (사)인권의학연구소는 모든 임원과 정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2. 오는 2024년 2월 26일(월) 늦은 5시부터 인권의학연구소는 정관 제20조(총회소집)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3. 2024년 정기총회는 인권의학연구소 1층 소강당에서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4. 이번 정기총회 안건은 - 2023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대한 감사결과 심의 - 2024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계획(안) 심의 - 기타 안건5. 부득이하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임원과 정회원께서는 2024년 정기총회 개최(2월 26일) 전까지 위임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으로 문자 사진(010-6375-6234), 이메일(imhrc@naver.com), Fax(02-711-7589)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랍니다.문의: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 (02-711-7588, imhrc@naver.com)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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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생 모집](사)인권의학연구소는 2024년 제3회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사업은 연구소 후원회원이자 『열세 살 여공의 삶』의 저자인 신순애 선생의 기부로 마련되었습니다.신순애 기부자의 지향에 따라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의 교육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본 장학사업을 통해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는 물론 그 2, 3세대가 민주화를 위한 국가폭력 피해자의 저항과 희생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자세항 사항은 아래 포스터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imhr.or.kr/index.php/notice/?board_name=notice&mode=view&board_action=modify&board_pid=79&search_...문의사항은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imhrc@naver.com- 전 화 : 02-711-7588#인권의학연구소, #장학사업,#2023년장학생모집,#장학생모집, #국가폭력,#교육,#장학생, #장학생선발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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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합니다]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개소 10주년에 초청합니다.6월 26일(월) 오후 3시, 김근태기념치유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를 합니다.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는 물론 만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지난 1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처음의 각오와 의지를 겸허히 돌아보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세월이 흘러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피해자들과 정의의 편에 서 있겠다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다시 모아보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일시: 2023년 6월 26일 오후 3시-장소: 성가소비녀회 내 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주소: 성북구 길음로 9길 46번지)-문의: 02-711-7588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올림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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