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일 수요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의 한국에서의 성과와 과제” UN 여성차별철폐협약 30주년, 선택의정서 10주년 기념 토론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신혜수(이화여대, 전 UN 여성차별철위원회 위원)교수는 협약의 충실한 국내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협약의 홍보와 교육, 심의 후의 권고사항의 충실한 이행과 정부 부처 간의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며, 특히 협약 제16조 g항 유보를 철회하는 것이 과제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선욱(이화여대)교수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의 다양한 입법조치는 긍정적이지만, 향후 그 법의 이행을 위한 정책들이 구체화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차인순(국회 여성위원회)심의관은 정책관계자들이 주기적으로 협약 이행과 관련된 입법 등의 조치들을 점검하고 과제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제기구로부터의 권고 사항 및 권고 사항에 대한 국내 이행계획을 정부로 하여금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김민기(서울고등법원)판사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관련된 사건을 재판하는 경우 협약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해석 및 판단,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측 관계자로 토론에 참여한 강선혜(여성부 교류협력과)과장은 현재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법제도상의 평등을 어떻게 실제적인 평등으로 이끌어 가느냐 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김경윤(노동부 여성고용과)과장은 향후 양질의 단시간근로일자리 확대, 돌봄서비스일자리 확대, 일하는 여성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확충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시민사회 대표로 참여한 박순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변호사는 협약 이행을 위한 NGO활성화 방안으로 민간단체의 전문성 확보,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 NGO 참가단의 활발한 활동, 민간단체간의 국내 및 국제 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