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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토론회] 아동 성폭력, 이제는 대책을 말하자 (2009.12.29)2017-07-14 17: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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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이제는 대책을 말하자.
 
국회여성위원회(위원장 신낙균)은 12월 29일(화) 오전10시부터 낮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128호)에서 “아동성폭력범죄 대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명숙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가 사회를 맡은 토론회는 국회여성위원회 박선영 성폭력대책소위원장의 발표와 함께 연세대 신의진 교수를 비롯하여 정부 관련 부처 관계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박선영 의원은 발표문에서 아동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기중심의 성에서 벗어나 인격적인 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하였습니다.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형량을 늘리는 것만으로 예방될 수 없으며, 교화· 회복될 수 있도록 범죄 특성에 따라 적합한 형사사법시스템을 갖추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맞춤교화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성폭력 전담 수사반과 재판부를 설치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국선변호사를 도입하며, 사회치료교도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동성폭력을 위한 여러 대책이 생기고 있지만, 대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아동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연계체제가 사전에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신의진(연세대 의대 정신과)교수는 수사과정에서의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회(경찰, 검찰, 판사, 변호사, 의료전문가)를 구성하여 수사지침 및 교육매뉴얼을 만들어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며, 아동성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 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마련, 전문가를 확보하여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 아동성폭력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정책안 마련, 정책 이행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부 노정연(여성아동 팀장) 검사는 아동 성폭력 범죄 방지를 위해 전자발찌, 교정심리치료센터 신설· 운영방안 추진, 아동전담검사제도 도입과 수사의 전문성 강화, 성폭력 전담 치료재활센터 설립 등 각종 대책을 소개하였으며, 이시우(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국장은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 ‘배움터 지킴이’, ‘안심알림이 서비스’, 종합상담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유관기관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영호(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정책관은 아동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제도”를 도입하고,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성폭력 예방교육프로그램 강화·확대, 아동안전지킴이 및 CCTV 확대를 통한 감시체계 강화,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복실(여성부 권익증진국장)국장은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해바라기아동센터 확충 및 기능 강화, 여성·아동폭력피해자 중앙지원센터 설치·운영, 아동성폭력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치유·교정 프로그램을 개발 등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인권의학연구소 이화영 대표는 이번 토론회에서 각 부처에서 현재 운영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대책만 소개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성폭력 관련 법제 및 프로그램이 내실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은 아동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명숙 인권이사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경찰, 검찰, 상담소 등 어느 기관을 이용하게 되더라도 성폭력 지원과 관련한 통합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연계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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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 정기 총회 개최 안내1. (사)인권의학연구소는 모든 임원과 정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2. 오는 2024년 2월 26일(월) 늦은 5시부터 인권의학연구소는 정관 제20조(총회소집)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3. 2024년 정기총회는 인권의학연구소 1층 소강당에서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4. 이번 정기총회 안건은 - 2023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대한 감사결과 심의 - 2024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계획(안) 심의 - 기타 안건5. 부득이하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임원과 정회원께서는 2024년 정기총회 개최(2월 26일) 전까지 위임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으로 문자 사진(010-6375-6234), 이메일(imhrc@naver.com), Fax(02-711-7589)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랍니다.문의: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 (02-711-7588, imhrc@naver.com)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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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생 모집](사)인권의학연구소는 2024년 제3회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사업은 연구소 후원회원이자 『열세 살 여공의 삶』의 저자인 신순애 선생의 기부로 마련되었습니다.신순애 기부자의 지향에 따라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의 교육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본 장학사업을 통해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는 물론 그 2, 3세대가 민주화를 위한 국가폭력 피해자의 저항과 희생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자세항 사항은 아래 포스터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imhr.or.kr/index.php/notice/?board_name=notice&mode=view&board_action=modify&board_pid=79&search_...문의사항은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imhrc@naver.com- 전 화 : 02-711-7588#인권의학연구소, #장학사업,#2023년장학생모집,#장학생모집, #국가폭력,#교육,#장학생, #장학생선발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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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집단 치유 프로그램]“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여러 측면에서의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한 이들의 안부를 묻고 위로하며 연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어쩌면 우리 모두는 공익제보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서 그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그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사회라는 선물을 안겨 주었지만, 정작 그들의 일상은 산산조각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인권의학연구소는 이들을 위한 작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공익제보자 #치유프로그램 #인권의학연구소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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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합니다]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개소 10주년에 초청합니다.6월 26일(월) 오후 3시, 김근태기념치유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를 합니다.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는 물론 만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지난 1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처음의 각오와 의지를 겸허히 돌아보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세월이 흘러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피해자들과 정의의 편에 서 있겠다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다시 모아보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일시: 2023년 6월 26일 오후 3시-장소: 성가소비녀회 내 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주소: 성북구 길음로 9길 46번지)-문의: 02-711-7588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올림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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