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학연구소] 국회토론회보도자료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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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의학연구소] 국회토론회보도자료 (2014.11.20)2017-08-11 15: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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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일시 : 2014. 11. 25. (화) 14:00 - 16:3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0년 이후 진실화해위원회 등 여러 국가 과거사 조사기구들에 의해 한국전쟁과 권위주의 통치 시기 국가가 저지른 학살, 고문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실규명 작업이 중단된 2010년 이후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미 여러 나라의 과거사청산작업은 국가 주도하에 진실규명과 사면법 철폐, 가해자 처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개별 재심만으로 과거사 청산을 진행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경우는 국가의 반인륜범죄 사건을 피해자 개별 소송과 개별 배상에만 맡겨두고 국가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대책도 없이 허송세월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기관에 의해 진실규명된 과거사 사건은 전체 인권침해 사건의 3%(진실화해위 진실규명 신청률을 10%로 볼 때)에도 미치지 못하고, 진실규명된 사건 가운데 재심 법정까지 도달하는 것은 더욱 드문 경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진실규명과 재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에 발목이 잡혀 피해자들의 국가배상과 명예회복의 소박한 희망이 좌절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3. 재심과 국가손해배상은 국가의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국가범죄에 대한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나 재심과정에서조차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고문가해자와의 고통스런 대질 신문, 검찰의 형식적인 상소, 충분한 진술기회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고문피해 여부를 확인한다면서 가해자와 대질을 암묵적으로 강요하거나 고문피해 사실이 명확하고 무죄판결을 피할 수 없는 사정이 분명함에도 무차별적인 상소를 통해 지리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재심을 진행 중인 고문피해자들은 재심신청한 지 2년, 3년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도 없는 법원을 향해 그저 막막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여러 70, 80대 고령의 고문조작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비하면 형편이 낫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소액 생활지원금을 ‘민사상 화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이유로 국가배상의 길을 막아버리거나, 사실상 국가의 협조 없이는 고문 등 공권력 피해사실을 규명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핑계로 국가배상을 막고 나선 대법원의 최근 판결(2014.10.27. 긴급조치 피해자 서모, 장모 씨 배상 판결)은 ‘법’을 통해 재갈을 물리고 인권을 유린했던 과거사의 생생한 귀환을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국가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에게 가해지는 또 다른 형태의 가혹한 국가폭력이자 인권침해입니다. 4. 이에 직접 여러 피해당사자 분들로부터 최근 재심과 국가배상 소송과정에서 일어나는 피해증언을 청취하고, 법률·의학 전문가들과 함께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11월 19일 주최: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대표의원 인재근, 연구책임의원 민병두, 유은혜) 주관: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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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24

[때아닌 모든 곳에서 전시] 안내전시기간: 2024. 2. 6 - 2024. 3. 24 전시장소: 김근태기념도서관 전관 기획: 이희경참여 작가: 워꺼라운드 (김건희, 방아란, 양효윤, 이동경, 이희경) 주관.주최: 워꺼라운드후원: 인권의학연구소, 김근태기념도서관 퍼포먼스: 2024. 2. 17. 14시1. <잘 지냈나요?>구성: 이희경 / 낭독: 이동석2. <자화상>시: 정명자 / 구성: 이동경, 양효윤 / 출연: 정명자, 양효윤 / 음향디자인: 신동원원문보기 : lrl.kr/Jhmj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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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24

[공지] 2024 정기 총회 개최 안내1. (사)인권의학연구소는 모든 임원과 정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2. 오는 2024년 2월 26일(월) 늦은 5시부터 인권의학연구소는 정관 제20조(총회소집)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3. 2024년 정기총회는 인권의학연구소 1층 소강당에서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4. 이번 정기총회 안건은 - 2023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대한 감사결과 심의 - 2024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계획(안) 심의 - 기타 안건5. 부득이하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임원과 정회원께서는 2024년 정기총회 개최(2월 26일) 전까지 위임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으로 문자 사진(010-6375-6234), 이메일(imhrc@naver.com), Fax(02-711-7589)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랍니다.문의: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 (02-711-7588, imhrc@naver.com)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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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23

[2024년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생 모집](사)인권의학연구소는 2024년 제3회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인권의학연구소 장학사업은 연구소 후원회원이자 『열세 살 여공의 삶』의 저자인 신순애 선생의 기부로 마련되었습니다.신순애 기부자의 지향에 따라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의 교육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본 장학사업을 통해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는 물론 그 2, 3세대가 민주화를 위한 국가폭력 피해자의 저항과 희생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자세항 사항은 아래 포스터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imhr.or.kr/index.php/notice/?board_name=notice&mode=view&board_action=modify&board_pid=79&search_...문의사항은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imhrc@naver.com- 전 화 : 02-711-7588#인권의학연구소, #장학사업,#2023년장학생모집,#장학생모집, #국가폭력,#교육,#장학생, #장학생선발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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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23

[공익제보자 집단 치유 프로그램]“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여러 측면에서의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한 이들의 안부를 묻고 위로하며 연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어쩌면 우리 모두는 공익제보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서 그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그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사회라는 선물을 안겨 주었지만, 정작 그들의 일상은 산산조각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인권의학연구소는 이들을 위한 작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공익제보자 #치유프로그램 #인권의학연구소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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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서울시 성북구 길음로 9길 46 서울성가소비녀회 성재덕관 1층
* 홈페이지 : imh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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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23

[초대합니다]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개소 10주년에 초청합니다.6월 26일(월) 오후 3시, 김근태기념치유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를 합니다.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는 물론 만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지난 1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처음의 각오와 의지를 겸허히 돌아보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세월이 흘러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피해자들과 정의의 편에 서 있겠다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다시 모아보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일시: 2023년 6월 26일 오후 3시-장소: 성가소비녀회 내 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주소: 성북구 길음로 9길 46번지)-문의: 02-711-7588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올림 ... See MoreSe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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