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과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 ‘숨’개소 2주년 기념행사
일시: 2015. 6. 25. (목) 17:00 ~ 19:00
장소; 인권의학연구소 3층 대강당 (성가소비녀회 성재덕관)
1. 오는 6월 25일은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이 땅의 수많은 고문피해자들”을 위해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가 문을 연 지 꼭 2년 되는 날입니다. 또한 국제연합(UN)이 1998년 선포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United Nations Day in Support of Victims of Torture)’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는 이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고문피해자들의 실태와 인권상황을 널리 알리고 국가적 차원의 책임 있는 대책과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 2015년 기념행사는 1부 -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 개소 2주년 기념식과 감사패 증정, 2부 - 국제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 공연 “판소리 한마당”으로 꾸며졌습니다.
1부는 치유센터 공동대표이신 함세웅 신부님과 인재근 국회의원의 인사말과 2주년 기념 영상물 상영, 2주년 활동보고와 감사패 증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는 작년 1주년 행사부터 고문피해 생존자로서 고문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한 분에게 감사패를 증정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975년 “울릉도 간첩단 조작사건”의 피해자 이성희 선생님이 수상하였습니다.
올해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가 감사패를 드리는 분은 “재일 한국인 양심수 동우회”(대표 이철)입니다. 재일한국인 양심수 동우회는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중심으로 1990년 결성되어 현재까지 재일동포 고문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재심 지원,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해 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상세한 소개는 별지 참조)
행사의 2부는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를 통해 만난 고문피해 생존자 분들이 직접 출연하는 “판소리 한마당”과 성가소비녀회 소속 수녀님들의 합창 공연이 있습니다.
이번 판소리 한마당은 6개월여 동안 창작 판소리 명창 임진택 선생님의 지도로 고문생존자 분들이 갈고닦은 “이산저산”, “농부가”, “부용산” 등 다양한 소리 대목을 준비하였습니다. 또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가 소재한 성가소비녀회 소속 수녀님들이 고문피해 생존자 분들을 위로하며 들려드리는 노래 공연이 이어집니다.
1부 : 개소 2주년 기념 행사 | 17:00~17:10 | 개회 | 김근태 치유센터 2주년 기념 영상물 상영과 개회 | 17:10~17:20 | 인사말씀 | 공동대표 : 함세웅 이사장, 인재근 의원 | 17:20~17:30 | 활동보고 |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 소장 | 17:30~17:50 | 감사패 증정 | 재일한국인 양심수동우회 (대표: 이 철) | 17:50~17:55 | 마무리 | 1부 행사 폐회 | 2 부 : 국제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 공연 | 18:00~18:30 | 판소리 한마당 | - 출연진 소개 (지도 : 임진택 명창) - 판소리 합창 : “이산 저산”, “농부가”, “부용산” 등 | 18:30~18:50 | 성가소비녀회 합창단 | - 출연 : 성가소비녀회 수녀님 | 18:50~19:00 | 마무리 | 2부 행사 폐회 | 3 부 : 만찬 - 나눔과 연대(19:00~20:30) |
3.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는 고문 등 국가폭력 피해자 전문 민간 치유센터로서 인권 피해자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치유와 재활을 통해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고 김근태 선생이 고문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 후 함세웅 신부님을 비롯 경향각지의 민주인사들은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고문, 조작의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치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아픈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약 1년 6개월 간의 준비와 정성을 모아 지난 2013년 6월 25일 김근태기념치유센터가 서울 정릉동 성가소비녀회 내에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는 고문피해자 치유상담과 지원,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고문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 지원, 피해자 지원기금 마련, 인권의학 교육, 시민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수많은 고문 등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당당하게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2011년 인권의학연구소의 고문피해자 실태조사에서 약 76%의 고문피해자들이 정신적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었고, 2013년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의 ‘국내 및 재일동포 고문피해자’ 대상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는 약 80%의 고문 피해자들이 우울, 불안 등 고문 후유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고문피해자들의 우울, 불안 증상은 일반인들에 비해 2~4배, 자살률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고문조작 등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국가의 처리방식과 사후 대책에 대한 불만족도는 2011년 49.2%에서 2013년 78.3%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더욱이 최근 사법부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조작간첩 사건, 유신치하 긴급조치 사건, 한국전쟁기 집단학살사건 등 여러 고문조작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에서 잇달아 국가의 책임을 경시하고 회피하는 선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의 책임을 도외시하는 국가는 현재의 국가범죄에 대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고문피해자들의 84%는 과거 독재정권하의 법정에서 고문피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현재 고문피해에 대해 정당한 국가배상을 회피하는 사법부가 과연 고문사실을 부정한 과거 독재정권하 사법부와 무엇이 다르다 할 것입니까.
4.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는 개소 2주년과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을 맞이하여 내외에 다음과 같은 주장과 호소를 하고자 합니다.
- 국가는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치유와 지원 대책을 즉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국가는 과거 고문 조작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진실규명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국가는 고문 가해자 처벌에 관한 시효를 배제하고, 고문범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고문가해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 국가는 UN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을 준수하고 고문 근절과 인권 피해자들을 법적, 사회적, 의료적으로 보호하는 입법 조치를 지체없이 실행해야 합니다.
- 사법부는 고문 조작 등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자의적이고 강탈적인 국가배상 기준을 철회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배상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배상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과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 개소 2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6월 25일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
이 사 장 함 세 웅
부 1. 재일한국인 양심수들의 명예회복 관련 주요 활동 연보
- 1990年12月23日 재일한국인양심수동우회 결성 「在日韓国良心囚同友会」結成
- 1991年 8月21日 오사카 입관국 교섭
- 1992年 3月 8日 조신치 추모회(해방센타),유고집[청포도. 조용한 싸움, 죽다] 발간
- 1992年 5月 8日 한국양심수들의서화전, 박용길장로, 노태훈 초청/작품집 발간
- 1992年 5月23日 한국양심수들의서화전(고베시 근로회관)
5月29日 한국양심수들의서화전(교토 일본이탈리아교토회관)
- 1992年 7月 9日 부신화타령 상연집회
- 1992年12月22日 한국양심수들의서화전(나고야 시민갤러리)
- 1993年 1月15日 한국양심수들의서화전(동경 오미술관)
- 1993年 6月13日 김하기 지음, 이철 역 [완전한만남 ]출판기념회/ 김하기 씨 초청
- 1993年 9月24日 한국카톨릭조사단(오신부/최병모변호사)상담회
- 1994年 2月15日 고 늦봄 문익환목사추도집회(아비오오사카)
- 1994年 4月 1日 한국 [양심수 어머니들] 사진전
- 1994年 5月14日 박형규목사방일기념강연회(YMCA야마니시복지기념관)
- 1994年 9月17日 서승 저 [옥중19년] 출판기념회(나니와회관)
- 1994年 4月15日 [분단의 철창을 열어, 지금 하나의] 출판기념회
(한국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편저, 재일양심수동우회번역)
- 1994年 7月 7日 [재회]의 디너콘서트 허경자씨를 그리며(츠이타메이씨어터)
- 1994年 ＡＰＥＣ개최에 따른 한국정치범석방을 요구하는 단식행동(KCC회관, 성화교회)
- 1995年11月20日 임서량선생 초청강연회(에루오사카)
- 1996年 7月11日 한국카톨릭인권위원회 방일단교류회(츠루하시구민센타)/
방일단 김승훈신부 이돈명변호사, 유현석변호사, 오창래씨 등 9명
- 1997年 1月26日 이헌치 김태홍 석방환영회
- 1997年 4月11日 문호근선생방일 강연의밤(에루오사카)
- 1997年 5月～ 북한주민식량지원을위한 긴급캠페인
（第１次／1997年4月～7月／カリタス・ジャパンへ
第２次／1997年8月～98年4月／カリタス・ジャパンへ）
- 1997年 9月12日 긴급식량지원. 현지보고회(아비오오사카)
- 1998年 2月14日 다큐멘터리 [레드헌트] 상영회(에루오사카)
- 1998年 6月11日 손유형환영집회(츠루하시구민센타)
- 1998年12月～ 북한주민식량지원을위한 긴급캠페인
（第３次／1998年12月～99年3月／韓国カトリックへ）
- 1998年12月23日 문익환목사 [약손]출판기념회박용길장로초청
- 1999年 2月 [사면복권탄원서] 한국정부에 제출(사면복권을원하는재일동포31명, 대표 이철)
- 1999年11月24日 강용주 방일 환영강연회
- 1999年12月～ 북한주민식량지원을위한 긴급캠페인
（第４次／1999年12月～00年4月／カリタス・ジャパンへ）
- 2000年 1月29日 정경모선생초청 신춘특별강연회
- 2000年 8月12日 남북정상회담실현경축회
- 2000年10月29日 이영희선생초청출판기념강연회
- 2001年 6月16日 재일양심수동우회 결성10주년축하회
- 2001年 6月 북한주민식량지원을 위한 긴급 5차 캠페인
- 2001年 8月11~16日 이철 씨 ‘모국과의 재회의 여행’
- 2003年 9月4日 고 김수환추기경 추도회 (한국)
- 2004年 4月 북한 용천 이재민 긴급지원 캠페인
- 2004年 9月28日 성명서 “국가보안법을 하루빨리 폐지하라” 발표
- 2005年 6月15日 ｢6.15기념 민족통일대축전｣평양 참석
- 2005年 8月15日 ｢6.15기념 민족통일대축전｣서울 참석
- 2005年 11月26日 ｢아리랑 2003｣ 오사카 상영회 개최
- 2006年 1月29日 ｢조만조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모임｣
- 2006年 6月15日 ｢광주 민족통일대축전｣ 광주 참석
- 2006年 12月29日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진상규명신청서 제출 (진실화해위원회)
- 2009年 8月29日 김대중 대통령을 추도하는 모임 (오사카)
- 2010年 7月15日 이종수 씨 무죄 확정
- 2010年 12月 한국 민변, ｢재일교포 재심 변호단｣ 구성 - 2011年 11月10日 윤** 씨 무죄 확정
- 2012年 3月29日 김** 씨 무죄 확정
- 2012年 5月24日 김** 씨 무죄 확정, 박* 씨 무죄 확정
- 2012年 5月10日 유** 씨 무죄 확정
- 2012年 9月27日 조** 씨 무죄 확정, 이** 씨 무죄 확정
- 2012年 12月27日 구** 씨 무죄 확정
- 2013年 1月24日 강** 씨 고법 무죄 판결- 2013年 3月14日 허** 씨 무죄 확정
- 2013年 4月11日 고** 씨 무죄 확정
- 2013年 5月22日 김** 씨 무죄 확정, 유** 씨 무죄 확정
- 2013年 6月27日 김** 씨 무죄 확정
- 2013年 7月6日 영화 ‘남영동 1985’ 오사카 상영회
- 2013年 7月26日 김** 씨 무죄 확정
- 2014年 1月17日 이** 씨 고법 무죄 판결
- 2014年 2月13日 박** 씨 무죄 확정
- 2014年 9月24日 강** 씨 무죄 확정
- 2014年 11月27日 김** 씨 고법 무죄 판결
- 2014年 12月19日 강** 씨 고법 무죄 판결
- 2014年 12月24日 조** 씨 무죄 확정
- 2015年 2月9日 이철 씨 지법 무죄 판결
- 2015年 6月 現在 이철, 이**, 최**, 김** 씨 재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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