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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지]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프로젝트 신청 안내 (2016.5.31)2017-08-17 14: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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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공익제보생계비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_1.hwp (154KB)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해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10명 중 7명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만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은 오로지 공익제보자 한 사람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1. 지원자격
 
- 파면, 해임, 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상태의 내부공익제보자
- 위 해당자 중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2015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공익제보자

가구원수
1
2
3
4
5인이상
월평균소득
2,269,418
3,714,515
4,947,762
5,393,154
5,475,403
출처: 통계청, 2015
 

2. 지원내용
 
생계지원비
 
 - 지원대상자의 가구소득 규모 구간별 차등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 미만, 2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50% 미만, 15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5%~100%, 50만원 6개월 지급
 
[]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간에 따른 생계지원비
                                                                                     (통계청, 2015, 단위 : 만원)
구분
1
2
3
4
5
생계지원비
평균소득의 75%~100%
171~226
279~371
372~494
405~539
411~547
50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14~170
186~278
248~371
270~404
274~410
100
평균소득의 25%~50% 미만
57~113
93~185
124~247
135~269
137~273
150
평균소득의 25% 미만
0~56
0~92
0~123
0~134
0~136
200
 

법률상담지원비
 
 - 최대 200만원이내에서 지급
 - 선정된 생계비 지원 대상자 중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추가 지급
 - 법률상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를 통해 진행됨 

심리치료지원비
 
 - 최대 100만원이내에서 지급
 - 선정된 생계비 지원 대상자는 사전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결과에 따라 치유프로그램 참여를 원할 경우 추가 지급
 - 사전상담 및 치유프로그램(개인/집단상담)은 인권의학연구소에서 구성한 상담전문가 등에 의해 진행됨

생계비 지급 기간(6개월) 중 취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3. 지원인원
 
11명 이내 (생계비 20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4.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신청서 접수
2016. 5. 30() ~7. 8()
등기우편 보내실 곳 :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16(통인동) 참여연대 5층 공익제보지원센터
이메일 : tsc@pspd.org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전화는 상담만 가능)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7. 8()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접수내용 확인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심사
2016. 7. 11() ~ 7. 22()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5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
 - 경제상황(나이, 부양가족수, 소득상실기간, 가구소득, 타기관지원 등)
결과 통보
2016. 7. 28()
생계비 지급, 법률상담·치유프로그램 진행
 

5. 제출서류
 
필수서류 (첨부파일 참조

-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신청서 1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하여 발급 후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본인에 한함, 공익제보 당시 근무했던 직장 가입 취득 이후 내역 모두 포함)
-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소득이 있는 가구원 모두 제출) *필요시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
- 공익제보 및 해고사실 등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공익신고 접수증, 처분결과서,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선택제출자료
 
 - 진단서(가족 중 질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수집 동의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내용을 포함한 제보자의 신상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아래 단체가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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