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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단독] 국정원도 항소 포기, 간첩 조작 가해자 '실명 공개' 판결 확정2021-12-16 1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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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정원도 항소 포기, 간첩 조작 가해자 '실명 공개' 판결 확정

 

- 출처: 오마이뉴스

- 게재일: 21. 12. 03.

 

지난 1112, 서울행정법원 제1(재판장 안종화)는 비공개 처리된 훈포상이 취소된 고문 가해자의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고인 행정안전부는 항소마감일인 1128일까지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아직 행정안전부는 판결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송의 원고인 인권의학연구소는 계속적으로 행정안전부의 공개 과정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만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9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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