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추적60분> '양승태와 과거사, 국가가 두 번 죽인 사람들'

박근혜정부 시절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축소변경된 손해배상 청구 시효로 국가폭력피해자들은 사법부 1,2심에서 모두 승소하고도 대법원 판결에서 모두 패소하는일이 벌어졌다.

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모순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면 보고서만 믿고 국가 배상을 결정해선 안 되고,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의 소멸 시효를 3년으로 제한함.

 이 판결이 있은  7개월 후 또 다시 사법부는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소멸시효를 단축해버렸다.   

"국가는 아직도 또 다른 과거사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얼마나 싸워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올바르게 공정하게 우리나라 법치를 세워라. 법치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국가폭력 피해자)

 방송일시 : 2019년 4월 26일 금요일 밤 10시 50분 KBS 1TV

방송다시보기: http://program.kbs.co.kr/contents/vod/vod.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00-0088&program_id=PS-2019039003-01-000&section_code=05&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section_sub_code=06&site_id=8311